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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탄강댐 건설예정지(2006.12.8)
한탄강댐 건설예정지 [포천신문 = 정치] 水公, “포천시 협조없었으면 댐 건설 불가능” 포천시의회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지난 11월1일 오전 11시40분경 포천시의회 3층 회의실, 시의원들은 한탄강댐 건설을 다목적용으로 건설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에 이병욱 시의원을 선임하고 간사에는 이중효 시의원을 선임했다. 시의원들은 특위 구성은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한탄강홍수조절용댐 건설계획에 대한 포천시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다목적용댐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방안으로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해 지역문제로 이슈화, 정부의 한탄강 홍수조절전용댐 건설계획의 불합리성 집중홍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서명운동 병행 추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 운영기간은 지난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종결하고 오후엔 한탄강댐 건설예정지인 다락대 사격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문에는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포천지역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의원 8명 전원과 시의회 직원, 시청직원, 기자 6명 등이 함께 댐 건설예정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 입구에는 들어서자, 포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천혜의 비경이 펼쳐진다. 이곳은 군 주둔지이기 때문에 검문소를 통과해 현장에 이르렀다. 현장에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한탄강댐 건설 현황자료를 준비, 방문자들을 상대로 건설되는 댐 규모, 지형현황 등을 설명과 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북한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임진강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댐 건설을 계획했다”면서 “처음에는 한탄강댐과 영평천 2곳을 다목적용 댐을 건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2곳의 댐 건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영평천 댐 건설이 현실에 맞지 않아 한탄강댐을 확대하게 됐다”며 “이 과정은 2003년7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홍수조절용이라는 점은 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탄강은 50m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처음부터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고 있다”면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 포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천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수몰지역 활용방안으로 포천시와 공동 용역을 실시하고 포천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꽃농원 조성 등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탄강댐 건설 추진은 그동안 포천시장과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또 “한탄강댐 건설은 계획단계인 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 등을 포천시와 협의해 왔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 갈 것”이라면서 “철원주민들이 반대하고 포천,연천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찬성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포천시장은 물론 농림,건설,축산등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시 대부분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으로 발표한 정부 입장은 변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탄강댐 활용해 수변공간조성이나 농업용과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은 가능하다”면서 “포천시에 대해 2~30년 후까지 팔당호 용수를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동행한 포천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후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주민 등만 협의했을 뿐 포천시는 끼워주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와 포천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탄강댐 건설추진 과정을 수자원공사는 포천시 등과 충분히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는 한탄강댐이 홍수조절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렇다할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댐 건설에 협조해왔다. 그러다가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이관되었고, 지속가능위원회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수자원공사의 한탄강댐 건설계획, 추진과정 등을 훤히 알면서 포천시는 수자원공사가 제시한 수변공간조성사업, 천변저류지 건설 등에 너무 얶매여서 큰 흐름을 읽지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역 70%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는 댐 건설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등한시 해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포천시 관계자들은 댐 건설이나 혹은 도로망 개설 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안일한 행정이 포천시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망과 좌절감을 주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하승완기자(forme65@paran.com) 2006-12-07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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