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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한탄강댐 국민감사 청구
[철원] 한탄강댐 국민감사 청구 [강원일보 2006-11-30 00:03] - 반대투쟁위, 임진강특위 결정 건설기술관리법 등 위반 주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철원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탄강댐건설반대철원군투쟁위(위원장:구선호군의장·투쟁위)와 환경운동연합, 이철우 전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감사원을 방문,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 검증·평가실무위원회,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주민 1,276명의 서명을 담은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댐반대측은 국민감사청구서에서 검증·평가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운영문제를 비롯 홍수방어 대책안 설정의 적절성,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 산정 및 절차의 문제점, 제방 및 댐의 안정성, 환경성 검증평가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등에 문제가 있는 등 임진강특위의 결정이 건설기술관리법과 감사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밝혔다. 또 임진강유역의 합리적인 홍수대책은 정부가 파주시 문산읍 시가지를 제외한 `임진강변 저지대 주요침수 위험지'를 모두 매수(보상)하면 3,000억원(임진강변 대형 천변저류지인 학곡, 사미석장, 주월, 마정지역 등 4개소 2,142억원+기타 소규모 침수지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영리에 눈이 어두운 사업자측이 댐만을 고집한 목적과 수단의 전도 때문에 대정부 불신의 소모적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탄강댐 사업은 지난 2005년 이미 감사원의 감사에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 수위·유량 산정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홍수조절 효과를 도출했다는 점, 제방 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 산정한 점, 제방연장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각 대안에 대한 정확한 비교와 경제성 평가를 소홀히 한 오류 등이 인정돼 `원점 재검토' 권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한명숙총리)는 2005년 감사원 감사 이전 제출되었던 댐 건설안과 동일한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 안을 대안으로 결정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정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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