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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탄강 댐, 또 미궁으로 빠져드나
한탄강 댐, 또 미궁으로 빠져드나 엊그제(19일) 정부는 지난 7년여 동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돼 온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원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억7000만㎥ 의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소양강댐의 약 11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정부는 1조9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탄강 댐이 홍수조절용으로 평소에는 수문을 모두 개방 자연하천이 유지되도록 하고 홍수 때만 물을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과 상류지역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의 이날 발표는 그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8월 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홍수대책위원회에서 한탄강 댐을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더욱이 7년여 동안 논란과 우여곡절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입장에 변화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동안 댐 건설을 둘러싸고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여러 형태의 비위와 불법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실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댐의 건설 계획이 입안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위성 자체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댐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드러난 문제를 미봉하고 댐 건설 강행논리를 찾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실하거나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토목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금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철원군과 강원도가 공식적으로 댐 건설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불씨가 증폭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영향이 큰 댐 건설이 이런 식으로 강행돼서는 안 된다. 모든 문제를 왜 원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는지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댐 건설의 목적과 타당성이 분명하다면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과 논란을 수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댐 건설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우려에 대해 진전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채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막대한 예산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댐 건설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의 기초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부실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탄강댐 건설 강행 방침이 앞으로 또 어떤 갈등과 파장을 불러올지 두렵다. 기사입력일 : 2006-12-20 2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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