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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예산 놓고 막판 진통(12.15)
한탄강댐 예산 놓고 막판 진통 ( 정치면 2006-12-15 기사 ) -정부·한나라당 일부의원, 원안처리 요구 -박세환의원 “삭감이 당론” 긍정적 전망 【서울】국회가 2007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중인 가운데 한탄강댐 관련 예산의 삭감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 13일까지 1차 감액심사를 진행한데 이어 14일부터 증액과 2차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사학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파행됐다. 결국 여·야가 당초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준수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소위가 진행한 감액사업 심사를 통해 국방·복지·문화 관련 예산 등이 대폭 삭감됐지만 도현안으로써 유일한 삭감대상인 한탄강댐 관련 예산은 민감한 사항으로 분류돼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측은 한탄강댐 관련 사업 예산의 원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경우도 일부 당소속 의원이 원안처리를 요구하면서 한탄강댐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박세환(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었지만 현재 당론은 한탄강댐 예산의 삭감이고 막판에 타결되지 않겠느냐”며 “삭감이 불가능할 경우 최소한 `상류지역 주민 동의후 집행'이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결위내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탄강댐 관련 예산 150억원 가운데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증액된 143억원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최종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송주현기자·jhsong@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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