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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갯벌, 제2의 새만금 안된다 . 총리실, 매립 ‘수순밟기’
총리실, 매립 ‘수순밟기’ 장항갯벌, 제2의 새만금 안된다 2006-12-12 오후 2:57:19 게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결론 당장 안내” 발빼기 시민환경단체 “타당성 없는 사업, 강행 안된다”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내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치범 환경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왜 지난주에 내기로 한 장항갯벌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은 “장항갯벌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던 기존 환경부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장항갯벌 매립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최종 결론을 주중에 낸다는 입장이었다. 이 장관은 “현재 환경부가 최대한 의견을 낸다고 해도 ‘원점에서 재검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총리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 ‘국무조정’ 자체가 강행 수순 의혹 = 최근 정부가 장항갯벌 매립사업에 대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 원점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절차상 환경부가 해수부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총리실이 ‘국무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무조정실이 ‘재검토’했던 국책사업들은 하나같이 ‘원안대로 강행’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새만금 간척사업, 한탄강댐 건설사업 등이 전형적인 사례다. 녹색연합,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2일 오전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의 독단으로 장항갯벌 매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장항갯벌은 생태적 중요성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2차례나 보류된 곳”이라며 “총리실은 참여정부의 입장이라는 미명 하에 해양수산부의 매립 반대의견 표명 금지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항갯벌이 매립되도록 침묵한다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충청권 단체장 “충청도 역차별” 주장도 = 한편 이완구 충남지사와 정우택 충북지사, 박성효 대전시장은 11일 오후 충북 청원군 현도면의 한 식당에서 ‘충청권 정책협의회’를 열고 장항산단 연내 착공 등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가 17년 전 충남 서천군 장항읍과 전북 군산시 앞바다를 국장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곧바로 군산 쪽부터 매립공사에 착수,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장항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대기업 공장증설 반대와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개발이 엄격히 금지된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하이닉스 청주공장 증설문제를 연내에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3개 시·도지사는 대전-청주공항 간 고속도로 등 청주공항 활성화와 충청권 철도, 자기부상열차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남준기·대전 김신일 기자 jkna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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