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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탄강 댐 부대의견
* 한탄강 댐 관련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 부대의견(2006. 12) (44)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지역적 갈등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새해 강원도 예산 얼마나 될까 ( 정치면 2006-12-27 기사 ) -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처리놓고 '의견 조율' - 한탄강댐 30억 감액, 한국여성수련원 10억 편성 [서울〕국회는 26일 오후 11시를 넘기도록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간 협상을 벌이는 등 2007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가 오후 11시 현재 협의 조정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강원도 현안 사업중 한탄강댐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반영한 150억원에서 30억원을 감액하는데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탄강댐 사업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고 명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산 협의 과정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원천 불허한다는 정부 입장에 맞서 정치권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같은 줄다리기속에서도 강원지역의 경우 중장기 계획 검토 대상이었던 국도 6호선 용문~횡성간 사업에 10억원이 전격적으로 배정됐고, 신탄리~철원간 철도사업에 30억원 등 일부 신규사업과 당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에 건립되는 한국여성수련원도 정부 안에는 없었던 10억원이 편성됐다. 또 국도 42호선 새말~안흥간과 평창~정선간 사업에 각 20억원, 국도 46호선 웅진리 구간사업에 20억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국도 59호선 나전~진부간 사업에 30억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도 38호선의 경우 덕포~신동 1, 2구간 각 20억원씩 40억원, 신동~문곡 1, 2구간에 각 30억원씩 6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춘천 강원사대부고 행정관 신축사업비로 5억5,0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원내륙순환철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홍천~용문간 철도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주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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