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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예산 일부만 깎나
한탄강댐 예산 일부만 깎나 ( 강원일보 정치면 2006-12-23 기사 ) - 150억중 50억삭감 의견접근 - 예산안 놓고 늦게까지 진통 【서울】국회는 22일 재경위 법사위 예결위와 본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2007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총액 규모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맞서면서 오후 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더욱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의 현안 사업 예산 요구와 관련, 기획예산처측이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막판까지 물밑 신경전이 전개됐다. 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측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세부적인 예산 항목의 삭감 및 조정 내역을 밝히지 않아 지역 예산 내역을 확인하려는 의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엿보이기도 했다. 예산 처리 과정중 강원도 최대 관심사로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삭감을 요구해온 한탄강댐 예산 150억원의 경우,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예결위와 정부측은 한탄강댐 사업 예산의 경우 전체 150억원중 50억원 정도를 삭감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원인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개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는 8년을 끌던 한탄강댐 사업에 2007년도 예산 150억원을 (정부안대로)책정해 놓은 상태이며 곧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의원은 “국회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건교부는 지난 20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한탄강댐 홍수조절용댐 보상 계획 안내문'을 주민에게 보냈는데 일단 첫 삽을 뜨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부친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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