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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한탄강댐사업 국회가 ‘사면복권”
노회찬 “한탄강댐사업 국회가 ‘사면복권” [경향신문] 2006년 12월 22일 14:38:45 건교부와 수자원 공사의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이미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전제한 후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특위와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집요하게 ‘사면복권’을 요청했고, 국회 예결위가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국회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건교부는 20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수자원공사는 15일 올해 등기이전을 마치겠다는 내용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을 주민 214명에게 보냈다”고 지적하고 이를 “일단 첫 삽을 뜨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22일 현재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는 8년을 끌던 한탄강댐 사업에 2007년도 예산 150억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 2005년 감사원은 한탄간 댐 사업에 대해 ▲국책사업에 걸맞지 않게 댐 건설 목적변경 ▲6차례 설계변경 ▲강수량, 홍수조절효과, 대안(제방안)의 사업비와 잦은 수치변경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추진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전면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임진강특위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댐건설방식만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은 필요하나, 그 해법이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아니다. 국회는 강원도민의 반대에 귀기울이고, 예산 15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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