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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원실] 노회찬 "사형선고받은 한탄강댐사업, 국회가 사면복권"
[노회찬의원실] 노회찬 "사형선고받은 한탄강댐사업, 국회가 사면복권" “한탄강댐 건설사업 예산 150억원 전액 삭감해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2일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이미 2005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특위와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집요하게 ‘사면복권’을 요청했고, 국회 예결위가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22일 현재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는 8년을 끌던 한탄강댐 사업에 2007년도 예산 150억원을 책정해놓은 상태고, 곧 열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노의원은 “2005년 감사원은 ▲국책사업에 걸맞지 않게 댐 건설 목적변경 ▲6차례 설계변경 ▲강수량, 홍수조절효과, 대안(제방안)의 사업비와 잦은 수치변경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도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추진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전면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고,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임진강특위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다른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댐건설방식만을 중심으로 검토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은 필요하나, 그 해법이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아니다. 국회는 강원도민의 반대에 귀기울이고, 예산 15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국회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건교부는 20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수자원공사는 15일 올해 등기이전을 마치겠다는 내용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보상계획 안내문'을 주민 214명에게 보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첫 삽을 뜨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협보좌관(010-4728-9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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