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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논의할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인 가운데 강원 철원군은 아직 댐의 규모나 사업비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은 지난 11일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에 9월 20일까지, 한탄강 홍수조절댐 추진을 위한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안)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철원군은 앞으로 한탄강댐의 적정한 규모와 사업비가 결정되는 대로 철원군의 입장을 재통보 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철원군은 회신서에서 "한탄강 댐에 대한 타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부족하고, 현재까지 댐과 천변저류지의 규모와 사업비 등을 검토하고 있는 등 실체가 없는 댐 계획을 두고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친환경적인 댐과 천변저류지의 규모와 사업비를 결정할 '전문가 자문단'구성은 정부측과 강원도 및 철원군이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환경 분야와 지질안전성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한탄강댐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위원장 구선호)는 "철원군의 지역발전협의회 참여 여부와 관련 없이, 향후 정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한탄강의 환경적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수몰지내 문화유적에 대한 보전, 수몰예정 주민과 수몰지 인근주민에 대한 충분한 생활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수자원공사와 토건업자들의 존립을 위한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백지화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와 댐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되도록 투쟁하고 11월중에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및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대림산업의 댐 건설계약 원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섭기자 Leejs@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