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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건설 반대 긴급 지상 좌담회
한탄강 댐 건설 반대 긴급 지상 좌담회 통일 중심도시에 2중3중 규제 발전 족쇄 철원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수자원공사가 댐건설 강행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백지화될 때까 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등 반발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진선 지사와 도내 18개 시. 군 의장들이 댐 건설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하는 등 한탄강 댐 반대 운동은 철원주민을 넘어 도민 전체로 확산된 상태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 다. 긴급 지상좌담회를 갖고 철원주민들이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와 향후 대응책 등을 알아본다. 국고 1조2천억들여 연간 담수 15일 불과 -한탄강 댐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장진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속에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멍에를 둘러쓰고 있고 환경 보호법에 의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데 한탄강 댐 건설은 2중 3중의 규제로 지역 발전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경기북부지역의 도시화 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의 용도를 홍수조절용이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 역사와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댐속에 수장시키려는 건교부와 수 자원공사의 태도는 너무도 무책임하며, 몰상식한 처사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언론을 통한 분 열사태 조장, 기본설계 보고서의 각종 수치를 조작 하는 등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근회= 댐건설로 인한 물의 역류로 상류인 철원지역의 수몰 위험이 높다. 지난 96년과 99년 집 중호우로 상류지역인 철원이 3~4일 동안 침수피해를 입었고 올해도 갈말읍 동막리가 침수되기도 했다. 댐이 건설되면 수변지역으로 지정돼 현재도 각종 규제가 200% 이상인데 철원은 더 이상 아 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몰락하고 말 것이다. 통일시대 행정수도 예정지로서 국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진다. △정주신= 댐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있고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 세계적으로 댐 을 철거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댐을 위한 댐, 수자원공사를 위 한 댐 건설을 획책하고 있다. 환경파괴의 주범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한탄강댐건설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문제는 건교부에 있다.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아래에 있어야지, 건 교부에 소속되어 있으니 환경은 뒷전이고 무조건 공사나 해서 한 건 올리겠다는 발상 밖에 없다.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 다. △황희로= 댐 구역안에 동양최대의 사격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저수이후에는 환경오염, 안개일수 의 증가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전국 최대의 미질을 자랑하는 오대쌀 명성이 퇴조되고, 자연환경 의 변화로 주민들이 받는 건강피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 또 전문가 토론회에서 입증되었다시피 지질 구조상의 문제점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막무가내 식으로 댐건설 을 고집하는 내막이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 댐이 건설돼도 철원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는데. △장진혁= 수자원공사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그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상수 원보호구역의 지정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있으며(수도법 제6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수도법 제6조 제1항)이 하도록 돼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해 관리 주체를 결정하도 록(수도법 시행령 제11조 제 1항 2호)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행정자치 부장관과 협의, 관리 주체를 지정(수도법 시행령 제 11조 제 2항)하도록 돼 있다. △이근회= 한탄강은 경기도에서 현재에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계 내에 있는 한탄강 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탄강 댐은 최종적으로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이 클 것이 자명하며 정부의 주장은 댐 반대위기를 넘기기 위한 잔꾀로 여겨진다. △정주신= 수자원공사는 설명회와 공청회 때마다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댐 용도와 수 치 내용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수자원공사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그들 의 주장은 무엇이든 믿을 수 없게 수자원공사 스스로 만들었다. △황희로= 한탄강 댐이 건설되는 위치가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에 있어 강원도의 의사와는 상관없 이 환경부장관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며 관리 책임에 있어서도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에서는 협의가 쉽게 성립되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궁극적 으로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어 도지사는 한탄강댐과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아무런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강원도에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한탄강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수치조작을 했다는데 구체 적인 사례는. △장진혁= 하나만 보더라도 당초 한탄강댐 기본설계 보고서(2000.12)에 의하면 한탄강댐이 건설 될 경우 추당 2천560t의 홍수조절량이, 파주군 문산지역에서는 2천700t으로 오히려 더 많이 조절된 다는 전혀 상식밖의 보고서를 냈었다. 기본설계 보고서 준공이 1년 2개월이 지난 2002년 2월에 이 러한 내용이 지적된 것이 뒤늦게 발견, 수정이 불가피해 이를 합리화 시키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량을 키우거나 문산지역의 홍수조절 효과를 줄이거나 둘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문산지역의 홍수조절효과를 줄인다면 댐 건설 효과는 줄어드는 결과가 되며, 결국 댐의 당위성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를 합리화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확률강우량 을 늘려 잡아 상류 측 홍수조절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철원 지역의 100년 빈도 강우량 471mm를 1년6개월이 지난 2002년 3월 기본계획 보완보고서(2002.3)에서 520mm로 증가시켰고 실제 홍수량 산정시 568mm를 적용, 21%나 증가시켰다. △이근회= 그동안 이 같은 지적은 전문가 토론회에서 충분히 입증된바 있다. △정주신=상식적으로도 한탄강은 담수를 할 수 없는 계곡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눈으 로 직접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댐건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는 수치와 데이 터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조작한 수치에는 관심도 없고, 기억해야 할 이유도 없 다. △황희로= 한탄강 댐은 1조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되는 데도 1년에 고작 15일간 만 물을 가두는 이상한 댐이다. 이런 댐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평화의 댐 말고는 전무후무한 일이 다. 수자원 공사는 한탄강 댐이 경제성이 없는 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2020년에 쓸지도 모 를 불확실한 공업용수량 1일 2만t을 한탄강댐에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년후에나 쓸 이 정도의 물은 타 수원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댐이며, 고려하지 않았던 관광편익을 추가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수치조작을 일삼았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을 강행, 내년초 착공한다고 하는데 대응책은 있나. △장진혁= 지난 3년간 우리 군민이 댐 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으나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이를 무시 하고 댐 건설을 강행할 경우 댐사업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즉시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관 련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국회예결위 댐관련 예산삭감운동, 국회 건교위 및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대규모 상경시위 등 댐건설 저지를 위해 2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이근회= 철원주민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망라, 반드시 한탄강을 사수하겠다. △정주신= 우리말에 사력을 다한다는 말이 있다. 죽기를 각오한다면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생 명과 환경을 지키는 명분이 뚜렷한 일이기에 전 국민의 관심이 한탄강댐으로 모아질 것으로 단언 할 수 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부처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 후손들의 자산 인 생명과 환경을 파괴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탄강 댐은 막 아야 하며 막을 것이다. △황희로= 최근 김진선 지사와 도내 18개 시.군 의장들이 댐 반대의지를 천명한 만큼 철원군민들 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 한탄강 댐은 철원지역에 국한된 현안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족쇄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도 이.통장협의회의 동참 을 호소할 것이다. 정리/이주섭 dmz155@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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