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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장관, 한탄강댐 능동적대응 원만히 해결했다고?
[李건교 신년사]“부동산 문제 해결 핵심은 투기세력 퇴출” 김훈기 기자 bom@pbj.co.kr [프라임경제]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역점 추진과제를 ‘국민 신뢰회복’과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값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조기에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택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시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 확대, 민간주택건설 촉진 등 11.15대책을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기반 위에서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호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이룩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용섭 건교부 장관 신년사 전문. -------------------------------------------------------------- “신뢰 회복과 투명한 부처 만들기” 사랑하는 건설교통 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해(丁亥)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 부부 역점과제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국가경제에도 부담을 지운데 대해, 국민들의 마음속에 맺힌 그 절실함을 항상 가슴에 품고 올해에는 반드시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져야겠습니다. ◆국민 신뢰 얻지 못하면 어떠한 정책도 실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과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200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핀 쉬들란(Finn E. Kydland)과 에드워드 프레스콧(Edward C. Prescott)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정책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운용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힘겹게 했던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문제도 사실 국민들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건설교통 정책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학계나 연구기관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 및 바람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 행정은 주택· 국토· 교통· 물류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국민 모두 서있는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단기와 거시·미시 등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여론 위주의 정책 결정은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모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일부로부터는 비판을 받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고 원칙을 정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이 맡겨주신 우리의 역할에 대해 역사적 소명의식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개별 이해집단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민이익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성공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계승하겠지만, 결코 과거 성공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과거정책을 고집하는 성공함정(success trap)이나 이미 발표된 정책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계속 새로워질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들과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는 정책불안 요소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민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의 수급 안정과 투명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판교신도시 분양도 인터넷청약과 사이버모델하우스를 도입한 결과, 떴다방과 극심한 혼잡으로 상징되었던 청약풍토를 바꾸어 과열을 진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도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이제는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북아 허브인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위의 서비스 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항공자유화 수준은 8.8%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도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물류경쟁력의 세계적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건설도 제2의 중흥기를 맞아 지난해 수주 금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16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한탄강댐 건설, 시화호 매립지 개발사업 등 사회갈등 현안을 비롯하여 해마다 반복되던 화물 · 운수 · 항공 부문의 노사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절실함 가슴에 품고 부동산안정 반드시 실현 올해는 무엇보다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집이 꿈과 희망의 공간이 되도록, 국민 마음속에 맺힌 그 절실함을 가슴에 품고 문제 해결에 모든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면서 값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조기에 다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택전매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신고제 등 투기억제 시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면서 신도시 등 공공택지 물량의 조기 확대, 민간주택건설 촉진 등 11.15대책을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호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이룩하고,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도 개편할 계획입니다. 어렵고 힘든 임차인들이 편하게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도 연초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아울러, 분양원가 공개 논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새로운 분양제도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분양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집값안정 효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공시지가 현실화, 국토정보 실시간 제공 등도 부동산시장의 선진 · 투명화를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의 밝은 미래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가 올해 본격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수도권도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선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실현,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건설 산업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창의적인 건축문화 확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 제고와 대중교통 활성화,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예방 및 신속한 사후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혁신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화두는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 만들기’입니다. 공직자가 청렴하고 부처가 투명해지면 많은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연고를 이용한 음성적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사람과 기업들이 우대받게 됩니다. 공직자는 많을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얼마나 일을 불편부당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부의 청렴도는 중앙부처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의 청렴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얼마 전 취임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조리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일체의 보호조치나 관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와 직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청렴성 제고 노력과 함께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일하는 방식이나 관행을 바꾸고 청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교통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국민들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느슨해지는 우리 자세를 다잡아주는 채찍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의 업무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해 우리가 한시라도 긴장감을 늦추면 곧바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금년은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하는 불편한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불편하면 국민이 편해진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청렴하고 투명한 건설교통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는 데 조직의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설교통 가족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가야 합니다.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 과거 산업시대의 업무방식과 관행을 고집하면 우리 조직은 물론 여러분 개인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부는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통해 혁신 인프라가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제 혁신문화를 체화시키고 지속가능한 혁신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때입니다. 혁신을 통해, 신뢰받고 성공하는 정책을 만들어갑시다. 혁신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부처를 가꾸어갑시다. 직원 여러분! 저는 우리 건설교통부호가 ‘신뢰 회복, 투명한 부처 만들기’란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선장으로서 안전한 바닷길을 제시하고, 최상의 조건에서 항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올해 항해 여건은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위험과 마주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 사이에 굳은 신뢰가 형성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어디서나 편리한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을 실현시켜 일등 건설교통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금년 한해,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2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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