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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시민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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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3/10/25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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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을 살리면 대통령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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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2003/10/17
김세옥기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환경단체들은 '한탄강댐 반대 3개군(연천, 철원, 포천) 대책위(이하 대책위)', '댐 반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과 함께 1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탄강댐 백지화와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잇따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특히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이 직접 백지화를 약속했던 한탄강댐 문제를 해결한다면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발목 붙들기를 이겨낼 '국민적 지지'라는 힘을 얻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홍수조절 능력도 없는 기형적 한탄강댐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은 지난 96년과 99년 한탄강을 덮친 폭우에서 시작됐다. 유례 없이 퍼부었던 이 폭우는 한탄강 연천댐을 두 번이나 붕괴시켰고 하류지역인 파주, 문산 지역의 수해를 불러왔다. 연천댐이 철거된 이후 한탄강 유역은 폭우는 있었지만 홍수는 반복되지 않아 연천댐이 바로 홍수의 직접적 원인이었음이 입증됐다.
한탄강네트워크, 포천, 연천, 철원군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탄강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그러던 중 지난 2000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제2의 연천댐인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끔찍했던 홍수의 기억을 안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홍수의 원인인 댐을 또다시 건설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발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은 또 "한탄강이 임진강에 미치는 영향도 15% 내외로 사실상 홍수조절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댐건설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수자공이 한탄강댐 예정지 상류 강수량을 기형적으로 늘려 댐의 홍수조절능력을 과장하고 다른 대안들을 왜곡, 한탄강댐의 경제서을 조작했다고 한다. 또 침수 예정지의 1/3에 해당하는 다락터 사격장을 평가에서 누락시키고 한탄강의 생태계 훼손과 지질적 불안전성을 은폐한 부실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 준 내용을 살펴보면, 한탄강댐은 1년에 15일 이상 물을 가두지 못하고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하류 낙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댐 하부에 수문을 설치하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는 등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댐의 형태를 지니도록 하고 있다.
염형철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댐 하부에 수문을 설치한 경우는 소규모 댐인 팔당댐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한탄강댐과 같은 대규모 댐에서 이런 경우를 찾기란 세계적으로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한탄강 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환경부가 사업의 부결 권한까지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한탄강댐의 부당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전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자공은 환경부와의 협의 절차가 완료됐다며 조만간 댐계획을 고시하고 토지수용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상태다. 대책위는 17일 현재 31일째 농성장을 운영, 단식농성 등을 전개하며 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협곡으로 이루어진 한탄강 전경.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시민환경단체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염 국장은 "부도덕한 사업이 관철 직전에 이른 지금, 시민환경단체들은 더 이상 한탄강댐 사업이 주민들만의 외로운 투쟁이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운영,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단체는 한탄강댐 사업의 진상을 밝혀내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환경단체와 대책위,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탄강댐 즉각 백지화 ▲사업 책임자 처벌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 ▲댐 중심 치수정책 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탄강댐 사업 백지화와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투표를 연계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2002년 10월 22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노 대통령은 1만여 명이 참석한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포천·연천 군민 궐기대회'에 한탄강댐 백지화 약속과 함께 사업 재검토의 메시지를 문서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이 강원도 지역에서 5%가 넘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한탄강댐 백지화 약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믿음 때문"이라며 "이 믿음을 깬다면 노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에서 강원도민들은 불신임에 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사무처장은 특히 "잘못된 국책사업-부안 핵폐기장, 새만금 사업, 한탄강댐, 사패산 터널-등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발목 흔들기를 이겨낼 힘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탄강댐 사안이 불신임의 이유가 될 수 있냐'는 언론사 기자의 질문에 최형지 강원도의회 의원은 "대화와 토론의 원칙을 갖고 있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공감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노 대통령을 불신임하기 전에 한탄강댐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화를 한 번 해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탄강댐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모든 생계를 내던지고 소모적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공개토론회를 개최, 소모적 싸움을 그만 끝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단체와 대책위는 한탄강댐 백지화에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시민환경단체 공동대책위를 구성' 더 많은 힘을 쏟을 예정이다. 대책위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탄강댐 계획의 허구 및 추진 불가의 이유를 홍보해 한탄강댐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할 예정이다. 이어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1인시위를 국회 및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달 5일까지 한탄강댐 계획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토론회와 한탄강댐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기구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침묵한다면 노 대통령 불신임운동은 물론 기회주의적 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때 낙선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옥 기자 kso@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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