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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水公에 권유하고 싶은 것
지난 국감자리에서 철원주민을 설득해 내년 4월부터 한탄강댐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했던 고석 구 수자원공사 사장이 말을 바꿨다. "댐 공사를 장기간 유보하더라도…."라며 댐 백지화를 외치는 주민들의 주장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한탄강 댐을 반대하는 강원도 땅에서 입장표명을 해야하는 난처함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보지 않는다. 댐이 상류유역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 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철원지역 주민들의 한탄강댐 백지화 주장에 대해 적어도 이해를 한다는 것 이며 그 피해에 대해 지원방안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사장은 한 가지 더 말을 바꿔야 할 게 있다. 한탄강댐은 경기북부의 상습수해를 막기 위한 홍수조절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다. 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물이 남아돌아 걱정, 물이 부족해 걱정', 바로 그 우리나라 하천의 두 가 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말 할 것도 없이 한탄강댐은 임진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한탄강 지류로 역류해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근본적 으로 홍수난과 용수난이 겹치는 곳이다. 더구나 임진강 상류 북한지역에 댐들이 들어서면서 앞으 로는 홍수보다 물 부족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팔당호 물을 송수관으로 공급하려는 계획 이 용수난을 예고하는 단적인 예다. 무엇보다 수자원공사 스스로 우리나라가 2011년에는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류하면서까지 댐 건설에 집착하는 마당에 유독 한탄강댐은 홍수조절 목적 으로만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설사 그렇게 한다면, 물을 두고도 쓸 줄 모르는 크게 잘 못된 수 자원 관리 정책이다. 수자원공사 주장대로 한탄강댐이 순 홍수조절용이라고 하자. 그 경우 만일 지난 96년도 같은 집 중호우가 쏟아진다면 과연 수문을 열어 하류 도시밀집 지역을 수장시키겠는가, 아니면 수문을 닫 아 상류 철원평야를 침수시키겠나. 정말 순 홍수조절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철원 평야에 뿌려진 농약 비료 때문에 호수가 썩는다는데 환경단체가 가만히 있겠는가, 국민이 가만있 겠는가. 3대강 특별법 시행으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상류에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하천구역 에서는 농약 비료 사용이 금지되는 사실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철원사람들은 직접 피해만 하더라도 '수해'와 '환경규제'라고 주장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두 가지 저항 중 하나만이 라도 덜 받겠다는 '작전'을 구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 털어놓고 철원주민과 머리를 맞대기를 바 란다. 그래야 댐 상류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그 방안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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