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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춘천 물 선언'의 의미
( 사설 2003-10-25 기사 ) 조금은 생소하지만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춘천 물 선언'이 채택됐다. `물의 도시' `호반 의 도시'로 알려진 춘천의 특색을 잘 살려 선언까지 채택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전 세계적으로 날 이 갈수록 물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춘천 물 포럼 조 직위원회가 개최한 춘천 물 포럼 2003 역시 효율적인 물 자원 활용 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7개항의 춘천 물 선언은 댐 정책이나 상수원 보호 차원으로만 인식되어 온 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체계화 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담고 있다.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물 관 리 틀에서 벗어나 분산적인 물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물은 지역 공동체의 것으로 모두가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물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 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방 분권과 맞물리는 혁신적인 제안이라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제방을 더 높이고 댐을 건설하는 것만이 치수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래의 강과 바다 의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홍수나 해일 같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고만 하 지 말고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물 선언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금 도내 곳곳에서 물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철원군민들의 한탄강댐 건설 백지 화 투쟁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춘천시와 수자공간의 물값 논란, 강릉 오봉댐 존폐 논 란, 남대천과 정선강 오염원으로 지목받고 있는 도암댐 해체 논란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논란 의 해답을 춘천 물 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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