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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유하천 협력 선행돼야
( 정치면 2003-10-25 기사 ) -춘천 물포럼 폐막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도권 물 부족 예측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남·북공유하천에 대 한 위협적 사용금지와 공평한 수량배분을 위해 남북협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물포럼조직위원회 주최로 23, 24일 이틀간 춘천두산리조트에서 열린 물포럼에 참석한 전문 가들은 정부 수자원 정책의 오류를 지적하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석범한강수자원연구소장은 “최근 봄 가뭄과 금강산댐으로 인한 60%정도의 수량이 감소되는 악조건에서도 수도권에서 물 부족현상이 없었다”며 정부가 내놓은 물부족 자료를 반박했다. 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 팔당댐을 용수전용댐으로 전환하고 수도권의 인구집중및 도시개 발 방지, 일회용 유지용수량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형지도의원은 “정부의 수자원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돼 전문가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는데도 건교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댐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함대식도맑은물보전과장은 “한강수계기금 배분이 지역·인구별 가중치를 이중으로 부여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노재화수자원정책과장은 “남북이 공유하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전제되야 하고 수자원의 위협적 사용금지, 공평한 수량 배분과 기득수리권 보장 등이 선행되야 한 다”고 했다. 춘천 물포럼은 24일 △물은 생명의 삶터 △물은 공공의 것 △물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되야 한다 △물은 지역공동체가 가꾸어야 할 소중한 자산 △새로운 물관리방식 모색 △전 지구적인 물 문제 해결에 동참등 6개항으로 된 춘천 물 선언을 채택하고 행사를 모두 마쳤다. <兪炳旭기자·newybu@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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