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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예산배정 실효성 없다"
( 정치면 2003-10-30 기사 ) 속보=한탄강댐 건설과 관련된 2004년 정부 예산안의 재검토 요구(본보 29일자 2면 보도)가 국 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2004년 건설교통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9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윤수의원은 “한탄강댐 건설의 경우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실현성 이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지난 2002년도 한탄강댐 건설 사업 지연으로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중 90%가 다음해 로 이월되는 등 2002년 예산중 0.9%, 2003년 예산중 6.6%만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는 2003년 9월 9일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에 착수하겠다며 2004년 한탄 강댐 사업 예산을 2003년보다 20% 증액된 103억원을 배정했는데, 52개 단체연합이 댐건설 반대 를 주장하는 등 주민반대가 이어져 2003년 예산도 상당부분 이월이 예상된다”며 대책을 추궁했 다. 한나라당 박명환의원은 “한탄강댐 건설은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등이 홍수피해예방효과가 미미 하고 경제성이 없는데다 환경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가 이 같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조치 등 사업진행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및 예산도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한후, 11월 6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04년 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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