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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홍수조절기능 의문”
[내일신문] 2003-10-22 (문화) 17면 1566자 환경연합, 한탄강네크워크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댐반대 국민행동’이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탄강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임진강 하류 홍수대책으로 내놓은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하천정비 등 다른 대안에 비해 비경제적”이라며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까지 조작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한탄강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해 국회에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촉구하는 한편,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의했다. 국민행동은 또 한탄강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 홍수조절용 댐에 1조원 가까운 예산 =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와 포천군 중리 등에 들어서는 한 탄강댐은 경기북부지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1999년 말 계획됐다. 모두 975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한탄강댐은 높이 85m, 길이 705m, 수몰면적 480만여평 규모 이며 올해 말까지 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착공, 2007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 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한탄강댐은 애초의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 댐’으로 그 성격이 대폭 수정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환경부는 △4개의 수문을 댐 하부에 설치하고 △연간 350일 이상 수 문을 개방하며 △평상시 댐 상류의 유입량 전량을 흘려보내고 △생태계 단절을 막기 위해 댐 본체 와 강바닥에 낙차가 없게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또 “지역주민 등이 홍수조절효과, 철원지역 침수 위험, 지질적 특성에 따른 구조불안정, 경제성 부 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재검토하고 지자체를 납득시키고 협조를 얻어 댐 건설 계획을 고시하라”는 협의의견을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이런 협의내용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건교부 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였다”며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나간만큼,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민 설득 문제는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 “제방만으로는 홍수 막기 힘들어” = 이에 따라 현재 쟁점은 한탄강댐의 홍수조절기능이 얼마 나 있는지로 넘어간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탄강댐의 홍수조절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성도 없다”며 “건교부와 수자원공 사는 각종 문서의 왜곡, 변조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호수조절 과정에서 동양 최대 규모의 군 사격장이 침수될 경우 여기에서 엄청난 유해물질이 강 으로 흘러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으로만 사용된다”며 “1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볼 때 임진강 수계 치수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대안 검토시 사업비뿐만 아니라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 1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제3안(하도정비 + 천변저류 + 댐 건설 + 홍수조절지 건설)이 최적의 대안 으로 평가됐다”며 “제방만으로 홍수를 방어하는 대안은 시가지 침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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