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탄강댐 예산' 공방 확대
( 정치면 2003-11-7 기사 ) 한탄강댐 건설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들과 건설교통부의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탄강댐 예산 삭감을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이날 민주당 김영환의원은 “한탄강댐 건설 사업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도 집행되지 않고 있고 침수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도 있어 재검토 또는 삭감돼야 하는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 김창세차관보는 “한탄강댐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며 “침수지역의 경우 홍수기를 제외하고 연중 대부분 물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이윤수의원은 “물도 채우지 않을 댐을 왜 만들려 하느냐, 반대하는 주민 설득도 안하고 예산부터 편성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며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도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강릉 출신인 최종찬건교부장관은 “한탄강댐 건설은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직전이며 관계부처간 협의도 끝난 상태인 만큼 주민들을 설득중”이라며 “포천 연천지역은 찬성하는데 철원지역 주민만 반대를 하고 있다”고 댐 건설 입장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용삼의원의 경우 6일 유재규 이창복 최연희 김용학의원 등 예결위 소속 도출신의원들에게 한탄강댐 예산을 삭감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윤수위원장 등 타지역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 삭감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5일 조영길국방부장관을 만나 군작전 및 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를 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조장관은 조건부 동의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국방위의 예산 심의후 한탄강댐 관련 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며 “한탄강댐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도 현재 이월된 예산과 같이 집행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