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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황강댐 건설" 왜 감췄나
◎ 이름:돕는시민 ◎ 2003/11/1(토) 00:40 (MSIE6.0) 61.84.176.45 1024x768 정부, '北 황강댐 건설' 왜 감췄나 [동아일보 - 社 說] 정부, '北 황강댐 건설' 왜 감췄나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대형 댐을 건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본보에 보도된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 저수용량 3억∼4억t의 황강댐이 세워지면 임진강 하류인 우리측 파주 연천 등에 연간 2억9300만t의 용수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 만에 하나 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96, 98, 99년 잇따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 지역에 또다시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 분명하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법상 공유하천을 남측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임기 말까지 햇볕정책에 매달리느라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에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에서 황강댐 문제를 북한측에 ‘문의’했다고 하나 국민에게는 그 내용을 일언반구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5월 초 금강산댐에 안전문제가 제기됐을 때나 북한의 비밀 핵개발 사실이 밝혀진 초기에도 정부는 쉬쉬하면서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황강댐 문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정부로서 기본을 망각한 처사이기도 하다. 만약 선거를 앞두고 속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불리할 가능성 때문에 숨겼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일이 정부 내의 어느 선에서 묵살됐는지는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북한의 이율배반적인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걸핏하면 남북공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방적인 황강댐 건설로 남쪽에 피해를 주고 남측 주민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남북공조인가.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도 이번처럼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식이라면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자료 : 동아일보. 2002.12.11.수요일,제25321호,A2) ----------------------------------------------------------------------------------------- 동아일보사설에 북한 황강댐에 대한 기사가 있어 잠시 퍼옵니다. 사설의 요점은 정부가 임진강 상류에 건설되는 황강댐건설을 왜 국민들에게 숨겼나? 햇볕정책을 계속 진행하려고 숨긴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당대선후보에 불리하니까 숨긴것이 아니냐 하면서 정부를 공격하는 사설입니다. 그당시 조중동은 야당대선후보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중동을 한나라당 당보라고도 하지요 -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황강댐건설 숨긴것을 가지고 정부를공격하는 사설입니다. 정부가 황강댐 건설 숨긴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동아일보입니다. 역시 조중동 신문은 반만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도 황강댐 건설은 사실이다. (50%)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50%) 역시 동아일보다운 모습입니다. 쓰다보니 조중동 신문 보는 방법까지 갈켜드렸네요 동아일보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은 북한에 황강댐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탄강댐건설 명분을 완전 묵사발만들기 때문입니다. 수공에서 주장하는 한탄강댐 건설명분이 홍수예방인데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 건설로 임진강 수량이 예성강으로 유역변경용도로 사용되기에 앞으로 임진강에 홍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진강 수량의 15%만 차지하는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에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예방으로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것이죠 차라리 황강댐 붕괴대비로 임진강에 2억톤 이상의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을 건설하는것이 임진강 하류지역 홍수예방해법입니다. 북한의 황강댐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한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예방은 앞으로 북한쪽 황강댐건설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상황인데도 한탄강에 댐을 건설한다면 임진강물 완전 차단현상이 발생해서 임진강 고갈사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탄강댐 건설명분인 홍수예방은 북한쪽 황강댐이 완전 묵사발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거짓임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차라리 임진강 본류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한다면 그것이 더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건교부)와 물관리 공기업인 수공의 말은 더이상 믿을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정부와 수공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신뢰를 잃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국민들이 일어서서 정부와 수공이 투명한 조직이 되도록 싸우고 투쟁해야 합니다. 한탄강댐 반대운동은 바로 정부와 수공 올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사회를 올바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한탄강댐 반대운동입니다. 국민모두가 동참하여 한탄강댐 백지화도 시키고 올바른 사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탄강댐 백지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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