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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백지화의 역사적 의의
한탄강댐 백지화의 역사적 의의 북부비전21 이철우 대표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세간에 알려진지 3년이 지났다. 한탄강의 애물단지 ‘연천댐’(연천 소수력 발전소)은 두 번 다 힘없이 무너지면서 한탄강댐엔 댐이 건설 될 수 없음을 웅변해 주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한탄강댐을 때는 이 때다 싶어 급조하여 모든 임진강 유역의 치수를 한탄강댐에 맞추는 아전인수가 시작되었다. 한탄강댐 건설 계획을 언론에 흘리면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이미 지역주민 중에는 적극 유치를 꿈꾸는 자들이 생겨나고 주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현실화되었다. 한탄강네트워크에서 주민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불러 댐 계획의 실상을 확인했다. 정부가 주민에게 처음부터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이 수자원공사를 부르는 웃지 못할 현실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갈등과 반목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한탄강댐!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 그리고 만 여명 이상이 대규모 반대집회 등으로 주민들은 소모적인 싸움을 해왔다. 한편에서는 수몰지 주민의 비이성적인 투기행위와 외지인의 부도덕한 투기행위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책사업이 부도덕한 투기장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대선이 끝나고 신정부가 들어서서 한탄강댐은 ‘4大 환경사안’으로 인수위의 과제가 되었고 ‘24大 사회갈등 과제’의 반열에 당당히(?) 오르게 되었다. 경기북부의 오지에 별 저항 없이 건설되려던 한탄강댐이 댐 건설 역사상 유례없이 지역주민의 반대만으로 지금 그 계획이 철회되려 하고 있다. 한탄강댐이 심각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탄강댐 건설 계획 자체의 부실함에 있었다. 홍수조절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부풀리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고 경제성이 없음에도 억지로 효과를 만들어 내고 댐 예정지 안에는 오늘도 엄청난 양의 포탄이 떨어지는 사격장이 있음에도 대책은 전무하고 세계최초의 에스컬레이터 어도를 계획하는 등 한탄강댐 계획은 주민들의 지적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땜질을 해 올뿐이었다. 주민을 댐 찬성으로 유도하기 위해 투기를 부추기고 지자체는 나 몰라라 뒷짐 지고 있는 동안 주민과 시민단체는 끝없는 진실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본래 한탄강댐은 2008년 완공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그 계획기간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 부실한 계획과 구태의연한 추진 시스템이 좌절되는 본보기가 한탄강댐일 것이다. 이제 국책사업이 더 이상 개발독재 시대의 방식으로는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위 사회 갈등의 원인도 바로 이런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계획 단계부터 열린 자세로 국민과 대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면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고 다함께 책임지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앙정부의 사업이라도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는데 자치단체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도 잘못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하여는 ‘no’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곡되고 나중에는 본래의 계획은 찾아보기도 힘든 한탄강댐 계획! 이와 같은 시스템은 이번을 계기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댐중심의 치수정책이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turning-point’가 바로 한탄강댐 백지화의 역사적 의미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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