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사랑 -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포천연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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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뉴스

ㆍ작성자	시민의신문
ㆍ작성일	2003/11/01 (토)
ㆍ첨부#2	1067621575.jpg (0KB) (Down:12)

ㆍ조회: 390

[인터뷰-피안폰 디티스] "주민권리 우선, 댐은 마지막 수단"

"주민권리 우선, 댐은 마지막 수단"
[인터뷰] 태국 댐 반대 활동가, 피안폰 디티스
2003/10/30 김세옥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9일 '동남아 강 네트워크' 소속 태국의 댐 반대 활동가 피안폰 디티스(Pianporn
deetes)씨를 초청, 댐 반대 운동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엔지오타임즈'는 같
은 날 오전 서울 종로 누하동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안폰 디티스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안폰 디티스씨는 "댐 건설의 피해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댐 건설에 앞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해당 지역민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무분별한 댐 건설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태국의 댐 건설과 댐 반대 운동의 현황은 어떠한가.

-태국 정부는 세계은행인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 금융 기구들의 투자로 과거 40여 년 동안 많은 댐
을 건설해왔다. 10여 년 전부터 댐 건설로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해 태국 국민들과 시민사회가 많
이 알게 되면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태국 내 댐 건설이 어려워졌고, 태국 정부는 인근의 미얀
마, 라오스 등지에 댐을 건설, 전력을 수입하게 됐다. 그러나 태국 전력의 40%가 남아도는 상황이
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력발전을 위한 댐 건설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럼에도 여전히 태국정부는 인근 국가에 댐을 건설하고 있고, 댐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태국민들은 댐이 가져오는 이득이 거의 없음을 알고 활발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 한국 정부는 홍수조절, 물 공급 등을 이유로 대규모 댐 건설에 여전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에 동조하는 국민도 상당수 존재한다.

-세계댐위원회(WCD)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명백한 것일 뿐 아니라 대형
댐 건설 외 다른 대안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소규모 댐이나 전통적 방식
의 관개, 소규모 발전 등은 대형 댐 건설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재생가능
한 에너지를 생산해 낸다. 댐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건설업자들은 이러한 대안들도 검토해야 한
다.

△ 한국 정부는 홍수조절 등을 목표로 한탄강에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탄강 댐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태국의 경험에서 본다면 댐이 건설된 후 주민들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오히려 많다. 태국 남부 지역에 두개의 댐이 있는데 구조적 결함이 있어 비
가 내리면 붕괴 위험이 있다. 결국 그 댐들은 물을 가두지 못하고 계속 방류를 하고 있다. 결국 홍
수 조절을 위해 만든 댐이 하류 지역 주민들의 홍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홍
수 조절을 위해 댐을 건설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댐 건설
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권리와 생존권에 대해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
댐 건설은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소리 잃은 강'이
라는 책을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댐 붕괴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해도 좋을 것이
다.

△ 댐 건설 논란은 보상 문제와 맞물려 지역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한다. 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태국에서도 댐 건설에 따른 공동체 붕괴가 매우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댐이 건설된 지역 곳곳
마다 공동체 붕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가 속한 '동남아 강 네트워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댐 건설에 대한 피해 등을 주민들 교육을 통해 알리고, 댐 건설 반대 운동을 주민과 함께 연
대해 진행하고 있다. 태국 팍문 댐 건설로 인근 지역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됐는데 시간이 지나
고 댐 건설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지다 보니 처음에는 찬성 입장에 있던 주민들이 이제는 함께 댐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다.

△ 댐 건설 논란 속 한국 정부에 한 마디 한다면.

-댐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세계댐위원회 조사보고서의 7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참고하라고 하고
싶다. 우선순위 첫 번째는 주민동의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광범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최적의
것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댐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수단으로 기록되고 있다. 세 번째는 주
민들의 권리, 생존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3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면 댐 건설에 좀 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세옥 기자 kso@ngotimes.net
사진=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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