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북 수자원 협력 급하다 .
남북화해 통일시대 접경지역 개발방향(9) ( 사회면 2003-11-11 기사 ) (9)남·북 수자원 협력 급하다 -바닥 드러낸 북한강 생명줄 다시 살리자 남·북 수자원 협력이 급하다. 북측이 금강산댐을 만들면서 물줄기를 틀어잡는 바람에 북한강 상류가 실개천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남측 수리시설과 생태계의 피해가 심각하다. 남·북강원도가 협력해 수문자료를 교환하고 인력·기술협력, 공동 수자원조사및 개발, 수해공동관리 방안을 구축하자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되지만 남·북수자원협력은 답보상태다. 10일 오후 평화의 댐 건설 현장. 북 금강산댐의 이상징후와 붕괴위험에 대비,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평화의댐 보강및 증축공사가 한창이었다. 평화의 댐 증축공사는 댐 높이를 기존 80ｍ에서 105ｍ로 25ｍ 높이는 1단계 공사를 끝냈으며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말까지 2단계 공사가 끝나면 평화의 댐 높이는 현재 80ｍ에서 125ｍ로 45ｍ가 높아지고, 저수량은 5.9억톤에서 26.3억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평화의 댐은 1988년 1단계 공사를 끝내고 14년만인 지난해 9월 2단계 증축공사가 시작됐다. 평화의 댐을 보강·증축공사를 하는것은 북 금강산댐의 이상징후와 붕괴위험 때문이다. 금강산댐은 북측이 1986년 착공, 1996년 1단계 공사를 끝냈으며 2000년10월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해 80만●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댐은 태백산맥을 뚫어 48㎞의 물길터널을 통해 북한강 물을 동해로 역류시켜 안변청년발전소에서 발전하고 있다. 금강산댐의 현 담수량은 15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방법으로 금강산댐이 북한강 수계의 물줄기를 틀어잡으면서 남측 수리시설및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금강산댐으로 인한 유입량은 화천댐의 경우 60%가 줄고 춘천댐 50% 의암댐 31%가 각각 줄어들었으며 평화의 댐과 화천댐 상류지역 유수량이 실개천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 때문에 한강수계 용수공급능력은 금강산댐 건설전 연간 13.7억톤에서 8.1억톤으로 5.6억톤이 줄었고 발전능력 역시 4.22억●/h가 감소해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360억원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평화의댐 상류인 오작교 주변은 북에서 떠내려 온 모래언덕이 강바닥을 뒤덮어 물고기 서식처를 위협하고 평화의 댐 건설로 화천댐 수위를 낮추면서 북한강 상류 생태계가 쑥대밭이 됐다. 또 평화의 댐 증축으로 인해 화천댐의 물을 방류하면서 파로호의 바닥이 드러나고 개펄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으며 농선과 낚시터 좌대는 육지속에 갇혀 있는등 죽음의 호수로 전락했다. 물이 빠져 말라 비틀어진 호수 바닥에는 말조개 등 패류가 무더기로 죽어 있으며 곳곳에 검붉은 기름띠가 나타나고 심한 녹조류로 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파괴됐다. 잉어 빙어가 풍부해 낚시꾼들이 즐겨 찾던 파로호는 화천댐을 비운지 2년이 되면서 이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망가졌다.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 온 최석호(65·양구읍상무룡1리)씨 부부는 물이 빠져 생계가 막막한데다 나이가 들어 막노동도 못하고 산나물 뜯을 기력도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다. 화천군 간동면에서 20여년간 말골낚시터를 운영해 온 김재필(74)씨 부부 역시 “요즘 사람구경을 못한지 오래됐다. 낚싯배는 육지속에 갇힌지 이미 오래됐다”고 토로했다. 강원대 최재석어류학박사는 “생태계 사슬은 몹시 연약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되면 거대한 생명체가 한 순간에 명을 다한다”며 북측이 물길을 돌려 생태계가 쑥대밭이 된 만큼 수자원 공동 이용문제를 협의, 속히 물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철원지역의 물줄기 역시 마찬가지. 철원평야의 젖줄은 대부분 북쪽에 있었다. 평강의 봉래호 물로 철원평야에 물을 댔지만 남북이 분단되자 북한 땅이 된 그 저수지의 물길도 잘렸다. 북측이 봉래호 물줄기를 황해도 연백평야로 돌렸다. 이때문에 철원평야의 물줄기가 끊기자 정부가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저수지인 토교저수지를 만들기도 했다. 서울대 이상면교수는 “국제법상 공유하천은 당사국의 동의없이 물길을 돌려서는 안되는데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물길을 돌렸다”며 “정부차원에서 남·북수자원의 공유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남북하천 공동조사·이용방안이 시급하고 북측이 일방적으로 물길을 돌려 남측 수리시설및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만큼 남북수자원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리전문가들은 금강산댐이 사력댐이어서 북측이 무리하게 저수용량을 늘리다 보면 이상이 발생, 남측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검증과정 등 남북수자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평화의 댐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위가 금강산댐 중하단부까지 상승하고 금성천 일대의 군사시설은 물론 비무장지대인 철원군 원남면 일대도 일부 침수되는 만큼 수자원협력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학계에서는 화천댐~평화의 댐~금강산댐을 연계, 내륙수운을 개발하고 이를 물류유통및 금강산 관광로 등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를위해 남북수자원괸리센터 문화교류센터 남북내륙수운터미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成耆燉·張奇永·李正國·李景雄·李正國·金石萬·崔聖植기자·kyjang@kwnews.co.kr> ● 전문가의견-최석범(한강수자원연구소 소장) -공유하천 이용시 남, 물·홍수 조절 북, 전력생산 효과 남북은 지난 8일 경추협 제7차 회의에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사항을 빠른 시일에 합의토록 타결해 수자원 공동 이용 가능성을 보였다. 국가간 공유하천에 협의 없이 댐을 건설, 피해를 입혔다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별 반응이 없다가 최근 회의를 거듭하면서 다소 문제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남북공동이용 가능 하천은 임진강과 북한강이며, 북측은 전력이, 남측은 홍수조절과 물이 필요하다. 임진강은 북측에서 여러개 소규모댐을 막아 전기를 생산하고 원래 하천으로 물을 흘려 별 문제 없지만 경기북부지역 수해방지를 위해 홍수조절용댐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강유역은 금강산댐을 막아 동해로 물길을 돌려 남측 용수부족을 가중시켰고 화천댐 춘천댐등 수력발전소를 무력화시켜 보완책이 시급하다. 만일 합의가 잘되어 임진강 지류의 한탄강댐 대신 동일규모의 댐을 본류에 건설한다면 4배의 홍수절감 효과가 있다. 일회용으로 수자원낭비를 초래할 금강산댐의 동해로 물 돌리기를 폐쇄하고 양 하천에 건설될 댐에 발전시설을 두어 전기는 북측이 이용하고 남측은 물과 홍수조절효과를 이용한다면 남북 모두 승리하는 합의가 될 것이다. 물론 이미 투입된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과 신규로 건설될 댐사업비는 당연히 남측 부담이어야 한다. 수문자료교환 기술교류 수자원조사 치·이수사업도 수자원공동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