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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5일 한탄강댐 건설사업 공사비와 보상비를 아무런 이의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같은 시각 철원 승일공원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에게 예산안 통과 소식은 청천 하늘에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군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고 한탄강댐 건설 반대 투쟁을 해 온 철원군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철원군민들은 단식 등 몇개월째 한탄강댐 건설 반대 투쟁을 하면서 예산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각계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날 건교위 예산소위에서는 단 한마디 이의 제기없이 통과되고 말았다. 한탄강댐은 철원군민들은 물론 도내 사회단체가 나서고 급기야 강원도지사까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사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단언하건대, 한탄강댐 건설은 정부가 건교위 소속 의원들의 동의 또는 묵계하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머리를 맞대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댐 건설 예정지 상류 지역인 철원군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려는 노력은 했어야 했다. 결국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허공만 맴돌았을 뿐이다.
한탄강댐 건설 예산 삭감 기회는 오는 10일 부터 시작되는 국회예결위의 심의과정이 남았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별 문제없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의 지적대로 강원도나 국회의원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없다면 한탄강댐 건설 반대 투쟁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를 벼랑끝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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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탄강댐 예산안 통과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