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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예산 문제 많다"
( 정치면 2003-11-14 기사 ) 2004년 정부 예산을 심의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을 놓고 도출신 의원들과 정부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종찬건교부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강원도와 경기도간 갈등 문제로 부각시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용학의원은 이날 “한탄강댐의 경우 홍수조절효과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에대해 감사원의 감사까지 요청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한탄강댐은 하천생태계 단절방지 및 보호를 위해 연중 15일 이내에서 홍수 조절용으로만 물을 담수한다고 하는데도 생활 농업 공업용수 공급을 한다며 경제성 수치를 높인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지난해 예산도 6%만이 집행돼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한탄강댐과 인접한 임진강에 건설하기로 한 댐 규모를 조금만 늘리면 연천 포천지역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임진강댐이 개성공단 전력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 이를 대안으로 검토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최연희의원은 “한탄강댐 건설을 위한 예산 199억원이 계상됐는데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댐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부정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데 이에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도 군사시설의 대체시설 확보 문제를 이유로 재고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건교부가 댐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강릉 출신 최종찬건교부장관은 “한탄강댐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철원 상류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연천 포천 주민들은 하루빨리 댐을 건설해달라며 데모를 하고 있다”고 답변, 한탄강댐 사태를 지역 주민간 대결구도로 언급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宋周炫기자@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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