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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예산 전액삭감 요청
( 정치면 2003-11-14 기사 ) -김지사, 도출신 국회 예결특위 위원 간담회 김진선지사는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김용학, 민주당 유재규, 열린우리당 이창복 의원 등 도출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훈도의장을 초청, 2004년 정부 예산 확보 및 한탄강댐 건설 예산 삭감을 위한 대응책 등을 협의했다. 이날 김지사는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철원군민들이 납득 신뢰할 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댐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청와대 건교부 환경부장관에도 지휘보고를 통해 필요성은 인정하나 기술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의 신중한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철원지역의 분위기가 격앙돼 있고 민심이 극도로 악화돼 앞으로의 사태 추이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이해와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한탄강댐 예산 199억원이 전액 삭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최연희의원은 이에대해 “정부측에 댐건설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기 보다는 도가 환경부 등과 협의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학의원도 “한탄강댐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정부측은 `주민들의 불평에 휘둘리면 어떻게 국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탄강댐 예산의 경우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이 아닌 삭감이라는 특이한 경우인 만큼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분 1,000억원에 대한 증액교부금 확보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접경지역개발사업 등 15건의 현안사업 예산이 예결위 계수조정 중 삭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공동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을 방문한 한탄강댐건설반대대책위 김동일사무국장은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예결위의 질의기간 3일중 이틀째가 돼서야 댐 관련 예산 삭감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고 아쉬움을 털어놨다.<宋周炫기자@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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