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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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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3/11/14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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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탄강댐 예산 예결위도 삭감 제의
마치 하나의 난센스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탄강댐반대대책위'가 그토록 한탄강댐 관련 내년 예산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199억 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를 통과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정작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나 난센스라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라 하더라도 적어도 국가 예산을 만지는 예결특위가 내년 예산 삭감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이 사안에 뭔가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도 전에 보고서에 먼저 이런 이견이 제시된 것을 보면 이 문제가 정도를 벗어나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는 반증이 분명하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는 올해 배정된 한탄강댐 건설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건설교통위가 내년 예산을 다시 200억 원 정도 더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기왕에 있는 예산도 못 쓴 판에 무슨 예산을 또 책정한단 말인가. 더구나 예산 일부를 다른 용도로 바꿔 사용하기도 하고 수자원 자체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도 있다 하니, 이를 어찌 예산 전용의 난맥상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건설교통부는 이런 예산 미집행 및 전용 사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으면서도 댐 건설 강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굳이 또 다른 예산을 주문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건설교통위가 이를 승인한 것은 국방부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의식한 건설교통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영합한 결정일 수 있을 것 같다. 한탄강댐 건설 문제는 예산을 부처 간 이리저리 갈라 쓰고 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철원뿐 아니라 수몰 예정지인 경기도 포천군과 연천군에서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댐 건설의 부당성을 성토할 정도의 예민한 국사다.
따라서 우리는 한탄강댐 내년 예산 200억 원 추가 편성 문제는 일단 논외로 미뤄둬야 마땅하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추가 편성에 앞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작년 예산의 전용 및 재편성의 실상을 따져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예산 집행상의 내부적 난맥 혹은 파행을 정리하고, 또 직접 피해 당사자라 믿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경청하면서, 차제에 댐 건설 여부를 다시 한 번 찬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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