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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200억 삭감 필요"
한탄강댐 건설 올 예산 1천억 미집행 【서울】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한탄강댐 건설관련 199억여원을 책정해 놓았으나 올해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배정된 1천억원이 미집행되고 특히 지난해 예산 중 보상비 360억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200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올해 배정된 한탄강댐 건설 예산 1천9억4천100만원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 200억원은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우 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이 이미 수자원공사에 출자된 상태지만 2003년 9월까지 1천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상비 360억원은 평화의 댐 보강 및 2단계 건설사업비로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 외 260억800만원은 2003년도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은 내년도 예산 199억3천100만원(공사비 103억3천100만원, 보상비 96억원)의 책정보다는 지난해 예산 중 집행되지 못한 예산의 활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고 댐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중이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한탄강댐 건설시의 홍수예방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효과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유재규 의원과 열린 우리당 이창복 의원 등은 "강원지역에 댐 건설로 인한 발전저해와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 댐건설을 강행할 필요가 있냐"며 예산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호영 unitkorea@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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