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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강원](3)한탄강댐 건설논란-지상중계
( 사회면 2003-11-22 기사 ) 강원일보사와 KBS춘천방송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의 장 `집중진단 강원'이 지난 20일 오후7시30분 KBS춘천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철원 한탄강댐 건설논란'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철원군은 물론 전 강원도 전역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의 타당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댐건설과 관련, 잠정 유보됐던 예산안의 국회건설교통위 소위원회 통과 논란과 의문시되고 있는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안전성문제와 관련해 토론자들의 격론을 벌였다. 또 댐건설반대철원군대책위원회가 있는 철원 한탄강변 천막농성장에 나가있는 중계차를 연결, 생존권을 내걸고 댐건설을 성토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참석자 ■이규환 수자원공사댐본부장 ■이철우 한탄강네트워크사무처장 ■조명수 도행정부지사 ■최영철 건설교통부수자원국장 (가나다 순) ■사회: 유정아 MC #주민입장 사회자:한탄강댐, 건설 논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철원에 중계차를 연결해 주민입장을 먼저 듣겠다. 장진혁반대대책위원장:접경지역 철원은 100%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고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있다. 민둥산과 마을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서 기존의 이중 삼중 규제속에 개발 제한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철원평야 바로 밑에 한탄강댐 건설하겠다 한다. 설계계획서를 보면 용수공급이 분명다. 상류지역이 상수원으로 묶이면 기존의 규제에 또 하나가 추가돼 철원의 미래는 없다. 지난 96, 99년 엄청난 수해로 집단 이주한 경험도 했다. 댐이 건설되면 앞으로 홍수피해가 더욱 가중된다. 구인호도의원:지난해 대선때 노대통령이 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없는 정책추진은 생명력이 없다고 한 것을 우리는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철원주민과 강원도지사를 포함해 강원도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한탄강댐은 참여정부의 기본철학인 주민의 동의측면에서 볼때 백지화돼야 한다. 또 지난 12월 8일 남북한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합의를 전격적으로 한바 있다. 이는 곧 임진강 하류의 수해방지가 목적인 한탄강댐 건설의 무용지물을 뜻한다. 따라서 혈세를 낭비하고 무용지물인 한탄강댐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 # 한탄강댐 건설이유 사회자: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 건설 이유는 무엇인가. 최국장:96, 98, 99년 임진강 하류 지역 대홍수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만 해도 128명, 재산피해도 직접피해만 9,000억 정도 발생, 한탄강댐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사회자:지난달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한탄강댐 건설을 잠정 유보한다고 했다가 이달 초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며 주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가 최국장:강행이라는 말씀에는 문제가 있다. 오늘도 국회에서 예산논의가 계속됐다.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추진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이슈가 됐던 환경영향에 대해 지난 7월28일날 협의를 완료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고시를 보류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던지 홍수피해라든지 일부 이곳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아니다. 지역 주민들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이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하겠다. #잠정 유보후 예산안 통과와 도입장 사회자:예산안은 어떤 과정중에 있나. 최국장:건교위 심사 거쳐 예결위 심사 하는데 현재 예결위 심사 하고 있다. 이처장:2001년 연천 포천주민들은 45일동안 국회앞에서 철야농성을 했다. 당시 국회에서 1,000억원 이상의 한탄강댐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댐예산이 3년연속 통과됐지만 그동안 불용예산이 됐고 다른 곳으로 전용됐다. 국가예산이 다른 민생경제나 다른 사업에 쓰기에도 시급한데 쓰여지지도 않으면서 3년연속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강원도 전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50명의 의원들이 댐 반대에 서명했다. 이번 회기에는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조부지사:방금 비디오 통해 본것 같이 철원지역 주민은 강력한 의지로 반대활동을 해왔다. 최근 18개 시·군 의회 등 시민단체 등이 동참하며 반대열기가 확산돼 가고 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댐 자체의 문제점,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과연 경제적인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에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철원지역주민들은 댐건설로 인한 상류지역 직간접적인 피해를 우려 하고 있다. 도의 입장은 이미 지사가 세차례에 걸쳐 입장 표명했지만 주민피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철원군민이 확실하게 신뢰할만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댐 건설절차는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은 지금까지 변함없다. 과거에는 사실 지역주민의 의사는 무시된채 국책사업 강행됐으나 지방자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이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과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홍수조절 효과 사회자:댐건설 밖에 없는가와 부당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어느정도 홍수조절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이댐본부장:한탄강댐이 3억톤의 물을 가두면 하류에 홍수기에 흐르는 물을 한탄강댐이 잡아주기 때문에 수위를 낮춰줄 수 있다. 수위를 낮추는 것만큼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다 댐 직하류구에는 2~3m의 수위를 낮출수 있다. 임진강과 한탄강의 본류 합류점은 1.5m 정도를 낮출수 있기 때문에 홍수피해 경감이 크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처장:한탄강댐 건설계획이 96, 99년 홍수때문에 계획됐는데 그 이전에도 이 유역에 댐건설 계획이 있었다. 댐건설 계획이 현재 한탄강댐 건설을 하고 있는, 용역을 맡았던 삼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댐 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이미 한탄강댐 단독으로는 홍수조절 효과가 미흡하고 영평천하고 한탄강댐을 연계 운영해야만이 한탄강댐 임진강하류에 홍수조절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홍수조절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조작하고 과장했다. 그동안 수자원 공사, 건교부가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얼만큼 변경시켜 왔냐면 상수만수율을 보면 애초에 2000년 12월 15일, 준공당시 90m에서 2002년 73m, 현재는 상시개방으로 선회했다. 홍수조절효과도 2,560톤에서 2,880톤으로 늘렸고, 경제성도 1.14%에서 1.12%에서 변경했다. 이댐본부장:정부에서도 다섯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이 현재 안이기 때문에 댐건설을 발표했다. 과거 한탄강댐, 영평천댐이 계획 됐는데 한탄강댐 단독으로 했을때는 효과가 없다고 사무처장이 말씀했는데 이것은 댐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당시 계획했을때 댐의 목적이 용수공급 목적이 있느냐 다목적이냐, 단독목적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용수공급도 하고 홍수조절도 한다 하면 한탄강댐 연평천댐 같이 해야 하지만 홍수조절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연평천댐 안해도 한탄강댐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탄강댐에서 조절할 수 있는 양을 검토해 본 결과 3억500만톤을 저장할 수 있어서 연평천댐은 취소했다. 또 하나는 홍수조절 능력이 과장됐다고 했는데 댐을 만들어서 3억톤으로 저장해 밑으로 흘러들어 오는 것을 막아 주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처장: 문제는 높이를 120m로 제한된 상태에서도 조절효과가 미흡한데 왜 120m로 제한을 하느냐다. 댐상류 철원이 수몰이 안되는 최대한 높이가 120m인데 현재 설계된 것은 116m다. 용역보고서의 논리성이 떨어진다. 이댐본부장:이해가 부족해 하는 말씀인데 댐설계 과정에서 무수히검토해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용수공급 목적까지 배제를 시켜가면서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하자 하는 과정에서 바뀐 것이지 이것을 조작을 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댐을 전혀 몰라 하는 말이다. 최국장:이처장이 조작했다 하는데, 지난 8월 9월 검찰에 설계를 한 설계사, 검증한 수자원 전문교수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을 했다.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원에서는 기각을 했고 서울지검에서는 조작혐의가 없는 것으로 역시 기각했다.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 평생을 바쳐온 교수들의 명예를 상처입히는거다. 조부지사:자료를 전문가들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몇차례 변동이 있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댐이 건설된 지역에 강우량이 높아졌고 다른지역에는 변함이 없없다.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어떻게 그 지역만 높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하나 문제점은 정부에서 발표하고 계획한 수치가 두세차례 변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은 책임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변동이 된데 대해 신뢰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성과 수치변경 논란 사회자:강우량 수치가 변동된 이유에 대해 말해달라. 최국장:수치가 변동된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는 499㎜에서 520㎜ 568㎜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수문학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조작, 과장이라고 얘기한다. 강우량 선정은 직점강우량이라고 해서 한군데에서 우량을 측정한다. 유역 전체로 하면 면점강우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곱하기 0.94, 6%를 감한다. 이것은 0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가 항상 0시에 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속취한 강우량에서 16%를 더해 1.16을 곱한다. 그래서 568㎜로 변경된 것이다. 이처장:문제는 철원지역 강우량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강우량이 늘어나려면 다른 지역도 같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철원지역에서만 증가하는가. 또 왜 비전문가들이 문제제기가 있어야만 수치가 변경되는 지 알 수 없다. 이댐본부장:처음에 499㎜로 한 것은 설계자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철원지역의 기상청 하나의 자료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연천이나 포천 등의 자료를 모두 가지고 합리적이다 해서 바뀐 것이다. 사회자:주민들은 왜 처음부터 그렇게하지 않고 말이 바뀌어 왔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댐본부장:신뢰성을 얻기위해 기상청 자료 이외에 농촌진흥청에 강우자료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다시 계산했다. 최국장:568㎜가 과장된 것이 아니다. 499㎜가 520㎜이 된 것은 당시 이상기후를 감안해 철원 한군데 측정했던 것을 다섯군데에 대한 것을 측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환산하니까 568㎜이 된건데 이것을 과장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조부지사:결과적으로 강우량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결국은 댐 타당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됐다. 문제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야 계속 변경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댐 건설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장:건교부에서 댐을 충실히 만들기 위해 재검토한 것이 아니다. 연천 포천 철원 주민들이 국무총리실에 면담해 한탄강 댐 건설의 문제점을 집중 성토하자 국무총리가 재검증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2,700톤이 되야할 홍수조절량을 전문가중 일부가 홍수조절량을 2,560톤으로 썼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수자원공사는 당황한 나머지 수치를 높이기 위해 상류지역인 철원지역의 수치를 부랴부랴 고친 것이다. 사회자:도에서 댐전문가에게 의뢰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부지사:지금까지 댐건설은 국가가 모두 해 왔다. 도에는 댐과 관련된 부서가 없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해 도에 수자원 정책계를 새로 마련하고 자문단도 구성해 자문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한탄강 댐 건설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었다. #댐 안전성 사회자:이제는 안전성에 대해 얘기하겠다. 댐 건설 예정지인 다락터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다. 댐 건설 예정지로는 너무 위험한것 아닌가. 이댐본부장:그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시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댐 건설에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처장:한탄강댐 예정지 3㎞ 안에 다락터 사격장이 있다. 춘천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양강댐을 사이에 두고 샘밭에서 청평사로 포를 쏘는 셈이다. 얼마전 다락터 사격장 들어가 보니 다연장 전술로켓이 그대로 있고 녹슨 박격폭탄 155㎜ 포탄들 조명탄등이 발견됐다. 이런 엄청난 시설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문가들로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받은 것은 신뢰할 수 없다. 이댐본부장:이처장 얘기는 사격장이 3㎞안에 있으니까 오발사고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댐 예정지 안에 70가구가 살고 있다. 이처장 말대로라면 그 주민들은 생명의 문제가 된다. 사격장이 댐 건설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생명에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가. 50년동안 댐보다 더 가까운 지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격장이 댐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 사회자:그곳에는 탄피를 주어 생활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다고 하고, 화약성분이 쌓여있다고 한다. 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처장:70가구의 안전성은 거론하지 않고 댐의 안전성만 거론한다 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탄피를 주우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문제는 그분들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엄청난 시설이 들어왔을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다락터 사격장은 단 한글자도 없었다. 그러나 연천주민 설명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니까 그다음 보완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 나온 것이다. 최국장: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다만 대체시설 이전비용에 돈이 많이 들텐데 그래도 괜찮겠느냐는 협의가 추가로 있었을 뿐이다. 이댐본부장:국방부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협의가된 것이다. 이처장이 말한 것 대로 오발탄이 나고 위험이 있다면 국방부에서 협의를 안했을 것이다. 사회자:반대측에서는 이 지역의 지질이 현무암이라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처장:동강의 영월댐은 석회암인데 여기는 현무암이다. 대륙권내에서는 한탄강이 유일한 비경을 갖고 있는데 댐을 막게 되면 담수된물들이 어디로 새어나갈 지 모른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댐본부장:현무암에 댐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같은 현무암 지질인 제주도에도 댐이 있다. 최국장:제주도 현무암은 용암이 녹으면서 화산재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철원지역보다 더 나쁜 상태인데도 제주도에 설치된 댐은 안전하다. 이처장:철원지역은 지질이 10차례 정도의 화산 분출로 시루떡처럼 층층이 안겨있다. 절벽에서 동파현상이 일어난다.<정리:金石萬·兪炳旭·趙賢眞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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