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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사실상 보류
국회예결위 보상비 96억·건설비 40억 삭감 【서울】 내년도 예산 가운데 한탄강댐 건설사업비가 대폭 삭감됐다. 29일 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한탄강댐 건설사업비 199억원 가운데 보상비 96억원 전액과 건설비 일부(40억원)를 삭감했다. 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63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사실상 보류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당초 1천750억원이 배정된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에 50억원을 증액했으며 미시령터널접속도로 확·포장사업과 영월 정량~하동간 지방도사업에 각각 30억원씩 증액했다. 이와함께 삭감논란이 있었던 남북관광교류타운 10억원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을 비롯해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20억원, 한국여성연수원 건립 예산 10억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비 448억원 등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에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도현안 사업비는 당초 예상대로 2조2천억원을 유지하게 됐다. 예결특위는 또 재해대책비 예비비에서 1천억원, 특별교부금에서 1천500억원 등 총 2천500억원을 태풍피해 복구비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29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일반회계 기준 새해 예산 세출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5천억원보다 8천억원 순증한 118조3천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118조3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30일 오전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비준안 관련 예산을 반영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처리키로 했다. 예결특위는 만약 비준안 상정이 무산되거나 표결을 통해 부결될 경우 FTA관련예산 6천318억원 전체를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목적 예비비는 대상 사업을 특정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되,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않을 경우 불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호영 unitkorea@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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