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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백지화까지 여정은 얼마나?
◎ 이름:돕는시민 ◎ 2003/12/30(화) 01:16 (MSIE6.0) 61.84.171.253 1024x768 ◎ 조회: 16 회 백지화까지 여정은 얼마나? 원래 임진강 본류에 건설되려던 임진강댐건설계획이었는데 남북대치상황으로 비무장지대안까지 수몰되는바람에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에 한탄강댐으로 모양새가 변했다지요. 그렇다면 임진강 수로 공동이용에 관한 남북협약으로 한탄강댐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임진강 본류에 건설되도록 임진강 치수계획을 다시 원점부터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황강댐 붕괴대비와 임진강물 감소대비도 하고 임진강 하류 파주쪽 홍수예방도 하고 임진강 본류에다 댐건설을 하면 여러가지로 이득을 보는데 굳이 한탄강에 건설해서 말썽을 일으킬까요? 아무튼 임진강 치수정책은 분명 뭔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이것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근본이 잘못되면 엄청 애먹는다는 사실을 한탄강댐 건설 반대부작용에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력낭비를 불러 왔습니까? 한마디로 정부정책이 잘못되면 국력낭비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이번사태를 맞이하여 정부 고위관료들은 뼈저리도록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은 백년대계(아젠다)를 내다보고 치밀한 준비와 검토와 검토속에 국가의 장래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졸속한 치수정책이 탄생되면 시간만 허비할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고요 현대사회에선 시간은 돈입니다. 돈만 날렸습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은 돈만 날립니다. 한탄강댐 교훈에서 배워야 할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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