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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사실상 백지화
( 정치면 2003-12-30 기사 )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상비 전액 삭감 `사업 전면 재검토' 명시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강원도 주민들과 철원군민들이 올해 최대 현안으로 삼은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져 1년이상 끌어 온 지역 난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29일 정부의 2004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탄강댐 건설 관련 예산 199억3,800만원 가운데 건설 사업비 103억3,100만원중 40억원과 보상비 96억700만원 전액 등 모두 136억7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63억3,100만원만을 반영, 댐 건설사업 자체가 어렵게 됐다. 또 첨부한 부대의견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한다'고 명시했고 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댐 건설사업 추진이 힘들게 됐다. 철원군민들은 올들어 한탄강댐 건설 반대 궐기대회를 3차례 개최한데 이어 100일 이상 천막농성을 벌였고 한탄강래프팅 시위 촛불시위 등 연인원 3만여명이 동원되는 각종 댐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이용삼(철원-화천-양구)국회의원은 “한탄강댐 반대 국회의원 190여명 서명 등 국회차원의 투쟁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지역입장을 관철하게 됐다”며 “남아 있는 63억여원은 건교부 수자원공사에서 설계업체와의 내부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지 댐건설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최명희도기획관리실장은 “한탄강댐 건설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돼 사실상 백지화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지역주민 자치단체 지역 언론 등의 협력으로 도내 최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崔炳秀·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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