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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리뷰](7)한탄강댐
( 정치면 2003-12-27 기사 ) 건교부가 추진중인 한탄강댐 건설을 놓고 주민반발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이 `한탄강댐 백지화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혀 댐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19일 도청에서 열린 관광진흥대책보고회에서 “절차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에 심의를 맡겨 본 후 결과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나 주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 의사를 밝힌 자체만해도 성과라고 내심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또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한탄강댐건설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한탄강댐 건설 반대분위기가 확산되는 것도 댐건설 백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그러나 댐상류 주민들이 원하는 댐건설 완전 백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 노대통령이 밝힌대로 댐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강원도 및 한탄강댐 철원·포천·연천군공동대책위 등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향후 몇개월이 소요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6·25분단이후 50여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지역개발규제로 불이익을 당해 온 철원주민들은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지역 황폐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댐건설 저지운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한탄강댐 대책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철원·연천·포천주민 5,000~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3차례 개최 하고 거꾸로 가는 정부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승일교에 매달려 붓글씨 쓰기 등 각종 퍼포먼스와 한탄강 사랑 걷기대회, 댐건설 반대 가두행진, 한탄강래프팅 시위, 촛불시위 등 연인원 3만여명이 동원되는 각종 댐반대 운동을 벌였다. 또 지난 8월 한탄강댐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곳곳의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건교부장관과 수자원공사사장 등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군대책위와 주민들은 승일광장에서 강추위에도 불구 100일 이상 릴레이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댐건설이 백지화될 때까지 결사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에대해 댐건설을 추진하는 건설교통부는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댐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고수하는 형편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되는 한탄강댐 문제는 결국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지 못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만 거듭될 전망이다. <鐵原=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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