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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사실상 무산
경기북부의 연천·포천을 비롯 강원 철원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민-민, 민-관, 관-관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넘어 온 118조3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결위는 이에앞서 지난 29일 한탄강댐 관련 예산에 대해 당초 정부안인 건설비 103억3천100만원, 토지보상비 96억원에 대해 토지보상비는 전액 삭감하고, 건설비 40억원만 계상해 본회의에 넘겼다. 예결위는 특히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건설비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예결위 관계자는 “한탄강댐이 건설될 경우 상류지인 강원 철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강화와 안개발생 등 환경악화에 따른 주민 및 환경·시민단체의 반대가 극심했다”며 “또 홍수기에만 물을 저장하는 홍수예방전용댐 건설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시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한탄강댐은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댐 길이 705ｍ, 댐 높이 85ｍ, 수몰면적 480만여평, 담수량 3억500만ｔ의 대규모 댐으로 건설될 계획으로 2007년 완공 예정이며 당초에는 홍수조절 목적과 생활용수나 농·공용수 등의 용도도 포함됐으나 최근에는 홍수조절 전용으로 용도를 전환했었다. 그러나 댐 건설을 놓고 예정지 하류쪽 주민들은 지난 96년과 98년 등에 겪었던 홍수 탓에 긍정적인 반면, 상류쪽 주민들은 '댐 건설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더 큰 홍수를 우려하는 등 '민-민 갈등'이 고조돼 왔다. 이재규[ jaytwo@kyeongi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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