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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갈등해결 이정표될까
지속가능발전위, 24개 현안 중 첫과제 선정 현지조사-토론회-위원 투표 거쳐 대안 보고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사회갈등 해결절차가 적용되는 첫 과제로 선정됐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이하 지속위로 줄임)는 2일 정부의 기존 갈등해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갈등현안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그 첫 과제로 한탄강댐 문제를 뽑았다고 밝혔다. 지속위는 이를 위해 이번주 중 갈등해결정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대로 한탄강댐 논란에 관한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 조사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와 현지조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적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와 직능별로 위촉된 7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필요하면 투표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지속위는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풀지 않고는 지속가능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회갈등 해결을 올해 핵심업무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위는 지난해 10월 갈등해결정책 연구팀을 꾸려 연구한 시안을 다음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속위는 갈등해결의 기본방안에는 갈등해결기본법 제정과 갈등해결센터 설립 등 법·제도 개선,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갈등해결능력을 키우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교육과 훈련, 갈등해결 절차 확립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탄강댐 건설은 정부가 꼽은 24개 사회갈등의 하나로서, 이번 시도가 성공할 경우 다른 사회갈등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탄강댐은 정부가 경기 북부지역의 상습적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계획한 1조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과 홍수방지 실효성 논란 등으로 표류해 왔다. 애초 올 1월부터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보상비 등 사업비 대부분이 국회에서 삭감됐고,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댐건설계획 재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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