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의 떡주기 정책인가?
[정책진단] `원전센터 추진지원단' 구성 [서울신문] 2004-01-14 () 07면 1265자 한탄강댐은 철원지역 숙원사업인 경원선 연결 등과 연계해 풀어나갈 계획정부, 해묵은 사회갈등현안 `매듭풀기' 착수 퇴직연금제 도입등 미해결 과제 상반기 해결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설치 문제 등 24개 사회갈등현안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 또는 처리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에 대해 정부가 ‘매듭풀기’에 본격 착수했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해결 과제는 참여정부가 지난해 추진하기로 한 24개 갈등현안 중 해결 또는 처리방침이 확정된 19개 과제를 제외한 원전센터 건립과 퇴직연금제도 도입,평택항 및 부산신항 항만명칭 문제,한탄강댐 건설,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말한다. ●원전센터 부지신청 이달말 공고 무엇보다 정부는 원전센터 건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안사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이달 말쯤 추가 부지신청 기획안을 마련해 공고할 방침이다. 또 정부 내에 ‘원전센터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전센터 사업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 입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이달 중으로 원전센터 추가 유치신청 공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핵대책위)가 다음달 중순에 실시할 예정인 ‘주민투표’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주민투표에 대해 찬·반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제,“주민투표가 효력을 지니려면 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의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나머지도 상반기중 일단락 나머지 미해결 과제도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해결점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상반기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견조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지난해 입법예고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해 현재 노동부에서 각계 의견을 검토·조율 중이다. 조만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정부 입장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명칭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평택항과 부산신항의 경우 자치단체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되,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항만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 평택시의 ‘평택항’에 맞서 당진군은 ‘평택·당진항’으로,부산시의 ‘부산신항’에 맞서 경남도는 ‘부산·진해신항’으로 각각 명칭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공전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입법’의 경우 조만간 국무회 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철원지역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에 막혀 있는 한탄강댐은 철원지역 숙원사업인 경원선 연결 등과 연계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