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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內 토지공유화' 마찰음
한반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생태계의 보고’ 비무장지대(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DMZ 내 토지를 공유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 구역을 포함한 DMZ 일원의 토지 공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 장관은 최근 민간인 통제선 등 접경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잇따르고, 남북한 연결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사업으로 인해 DMZ의 생태계 보존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DMZ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으로 ▦토지공유화 검토 ▦유네스코의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 ▦생태적 가치에 따라 핵심ㆍ완충ㆍ전이구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관리 ▦남북접경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서를 북한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3월 제주에서 열리는 유엔환경계획(UNEP) 이사회에서 북측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또 DMZ 토지 공유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기초 연구조사를 실시해 DMZ 토지의 법적 성격,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처리방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토지의 매수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토지 공유화보다는 토지이용규제제도 또는토지이용제한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에 따라 환경부의 공유화계획은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식물 2,716종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67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obleliar@h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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