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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일원 토지이용 제한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비무장지대(DMZ)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일 대의 토지이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생태계 보전을 위해 민간인 통제선 구역을 포함한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 공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폭 4㎞, 길이 248㎞, 면적 907㎢인 비무장지대는 2천716종 의 야생 동식물과 67종의 멸종.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생 물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의 보고(寶庫)다. 최근 민간인통제선 이남 20㎞이내 지역에 설정된 접경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주요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생태계 가 파괴될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토지공유화를 통한 생태계 보전이 필요하다고 한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에 대해 군사지역인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공유화가 남 북간의 합의나 사유재산권 문제 해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 에 그린벨트 등 토지이용 제한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통일부, 건교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 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지 정하고 생태계적 가치에 따라 핵심(생태계우수지역).완충(핵심지역 인접지역).전이 구역(취락.농경지역)으로 구분해 차등관리하는 `비무장지대 일원 자연환경 보전대책' 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신청서를 제출하 기 위해 오는 3월 제주에서 열리는 UNEP(유엔환경계획)회의 북측 참가인사들에게 협 력을 당부하고 민간단체 방북시에도 북측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공유화 필요성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 이라며 "대통령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힘에 따라 토지공유화가 아닌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umso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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