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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민반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배심원 제도,전문중재인 제도등이 도입된다.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모두 백지화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갈등해결의 ‘모델 케이스'다. 한탄강댐에 적용되는 방식은 이를테면 시스템적인 갈등해결 방식이다.참여정부가 꼽은 24개 사회갈등 과제의 하나인 한탄강댐 갈등해결방식의 성공여부에 따라 다른 갈등현안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는 16일 기존 갈등해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갈등을 풀기 위해 새로운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으며 첫 적용현안으로 한탄강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지상태에서 논의한다 한탄강댐은 경기 북부지역의 상습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99년 계획을 세운 1조원 규모의 사업이다.하지만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에다 홍수방지 실효성 논란 등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보상비 등 사업비는 국회에서 삭감됐고,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댐건설 계획 재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한탄강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는 모두 백지화되고 새로운 기법이 도입된다.시민배심원 제도,시나리오 워크숍,공론조사,합의회의 등의 갈등 예방기법이 적용된다.지역주민들은 논의과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사업 시행에 앞서 여러가지 가상 시나리오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수 있게 한다.갈등을 제3자 입장에서 조정하는 ‘전문조정 중재인’ 제도도 도입된다.지속위는 오는 4월 한탄강댐 갈등관리준비단을 구성해 5월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준비단은 구체적인 갈등관리 ‘프로세스’(절차)를 만들어 한탄강댐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른 갈등 과제로 확산 주목 고철환 지속위 위원장은 이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갈등을 풀지 않고서는 지속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회갈등 해결을 올해 핵심업무로 삼았다.”면서 “한탄강댐의 갈등해결 사례는 이론과 현장을 접목한 첫 적용 사례로 다른 현안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위는 갈등관리 기본원칙과 갈등해결 지원기구,국가·지자체 책무 등을 담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갈등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갈등관리 관련연구 및 지원,갈등해결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의 기능을 맡는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방침이다.사회갈등을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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