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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진강 수방사업 효과기대[연합뉴스에서]
임진간 수방사업 효과기대 ‘개성공단’ 시간표 구체화 성과 [남북경협 타결의미] 임진강 수방사업 효과기대 김상협기자 pppdemo@munhwa.com 남북간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성공단에서 남측 기업의 제품생산이 가능하게 된 게 단적인 예이다. 매번 뒷전에 밀렸던 굵직한 현안들도 타결됐다.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느슨한 연계전략’을 구사해온 남측이 지난달말 제2차 북핵6자회담에서 거둔 일정한 성과를 경협사업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논란이 돼온 ‘경협속도조절론’과 관련, 경협가속화에 대해 일정 정도 미국의 양해를 얻었다는 점도 중요한 정책상의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시간표 구체화〓개성공단개발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최대의 성과다. 올해 상반기 안에 조성되는 1만평 시범단지에서 하반기부터 남측 기업의 생산활동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인건비 등의 압박에 시달려온 중소기업들의 숙원사업이 해결의 길에 접어들었다. 또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이 적극 추진돼 내년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대로 단계적인 기업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의 ‘선완공 후 입주’ 방침이 ‘공사와 입주의 병행추진’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향후 100만평 공사가 2006년 완공되기까지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입주 희망업체는 1000여개에 달한다. 공단내 전력·통신 등 인프라도 적기에 공급되는 데에 차질없도록 추진키로 했다. 경협사무소를 시범단지 건설사무소가 완공되는 대로 운영키로 한 것도 남북직거래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진강공동수방사업의 의미〓무엇보다 해마다 막대한 홍수피해를 보아온 임진강 일대 주민들에게 최대 희소식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진강수방사업은 지난해 5월 5차 경협위때 시행키로 합의해놓고도 1년여 가까이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사안이다. 이 지역 일대가 군사시설로 밀집돼 있어 북측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꽃게잡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된 장성급고위회담 및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군사당국간회담과 맞물려 양측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크다는 해석이다. ◈경협가속화에 대한 미국의 양해 주목〓북측은 그동안 남측이 개성공단 개발에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표출해왔다. 그것도 미국이 경협에 제동을 걸고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4일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나 개성공단 시범공단조성 및 공단내 전력제공 등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이해하고 양해했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상황에 맞춰 경협의 속도를 조절하는 인상을 줘온 게 사실이다. 이같은 미국의 양해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미국 고위당국자들과 만나 경협을 북핵해결의 지렛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설득한 결과라는 전언이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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