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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건설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한중신문 사설]
"한탄강 댐 건설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역주민들이 목숨걸고 투쟁하고 있는 한탄강 댐 건설 문제를 두고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24개 갈등 현안중에 첫 과제로 한탄강 댐 건설 논란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름조차 생소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부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내 놓는 단체로 그 활동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두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우선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한탄강 댐 건설 문제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신문에서 이런 점을 지적한 이유는 우리들은 일말의 타협 여지가 없는 한탄강 댐 건설 반대가 목표인데 반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백지화와 건설 가능성을 동시에 점검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그 단체에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용인한다면 경기북부 지역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 공익을 내세워 한탄강 댐 건설 찬성쪽으로 결정을 내려도 반대 투쟁의 그동안 싸워온 명분을 상실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탄강 건설 (반대)투쟁을 주도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또 우려되는 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 (위원)들이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의 조작된 수치와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과 우리의 미천한 정보력은 최종 판단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군민 반대, 국회의원 반대서명, 예산안 삭감등으로 궁지에 몰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시간을 벌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기이다. 무물쭈물하다가 그 동안 투쟁한 노력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탄강 댐 건설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장 백지화를 선언하라. 한중신문 사설 : 2004. 2. 9. 월요일 제 73호 www.hjnews.net(한글도메인 : 한중뉴스) 033) 456 ㅡ 0114, 033) 455 ㅡ 6954, 455 ㅡ 7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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