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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 갈등 . 강원도(철원),경기도(연천)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행정능력 검증대에 오른 김규배 군수 <한탄강댐으로 인한 환경재앙 . 물바다 공포 . 불바다 공포도 모자라 이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까지...> 지금의 연천군은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구적 사고로 지역적 실천하는 미래지향적 행정능력을 요구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있다 하겠다. 수자원공사가 연천읍 고문리에 건설하려고 하는 한탄강댐과 철원군에서 고대산 부근에 건설하려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김규배 군수의 행정능력을 시험하는 검증대로 떠올라 주목되고 있다. 지금의 한탄강댐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탄강댐 문제는 연천의 흥망성쇠는 물론 이 나라 번영의 운명이 걸린 개혁과 맞물려 있고, 더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바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도부터 일기 시작한 한탄강댐 반대 열풍에 연천군과 군의회도 동참을 했었지만 연천군과 군의회가 한탄강댐 문제를 제대로 이끌지 못해 소강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김규배 군수는 2002년 11.22일 공무원과 군의원을 동원하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한탄강댐 백지화 투쟁의 집회를 가졌다. 그 후 연천군에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수몰민과 한탄강댐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로 나눠지는 민,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가운데 한탄강댐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탄강댐 백지화 대책위(위원장 홍원기. 이하 ; 대책위)의 가열찬 투쟁은 연천읍, 전곡읍의 주민들과 연천군농민회(회원 약 100여명), 연천포럼(회원 약 100여명), 늘목.간파환경방범위원회 및 주민(약 300여명), 연천읍 남.녀새마을지도자 단체들이 속속 참여하는 범군민운동으로 자리잡아가며 무려 1천여명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한탄강댐 완전백지화 투쟁 연천군대책위(위원장 홍원기)"의 천막농성은 연천군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를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던 투쟁열기는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 내며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정밀 검토하게 하는 승리를 이끌어 냈다. 이러던 중 철원군이 135억원을 들여 연천군 경계 인근인 철원읍 율이리 500 일대 2만3천여평에 7만5천㎥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내년 말까지 건립하기 위해지난 5일 강원도로부터 건립 부지 승인 및 군협의의 기본 설계를 끝내고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연천군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즉 철원군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비록 철원군에 건설되지만 "건립 부지가 연천군 관광명소인 고대산으로부터 2㎞떨어진 곳이므로 침출수가 청정 하천인 차탄천으로 유입돼 지역 관광진흥계획 차질과 함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고대산(해발 832ｍ)은 북녘 조망이 가능하고 겨울철 눈꽃이 뛰어나 연 30여만명이 다녀가는 수도권 일일 등산 명소로 이 일대에 관광레저타운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터에 이해 당사자인 연천군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철원군과 연천군간 갈등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철원군이 고대산 2km지점에 건설하려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연천군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일을 꼬이게 하는 것은 그동안 철원군은 철원군민의 흥망성쇠가 걸린 한탄강댐에 대해 철원주민은 물론 강원도민이 하나되어 한탄강댐 결사반대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오며 같은 입장인 연천군에 협조의 눈길을 보내왔지만, 김규배 군수는 연천군의 흥망성쇠도 걸린 한탄강댐 문제를 지난 2002년 한탄강댐 반대 집회는 가졌지만 관계기관에 서한을 보낸 후부터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관계로 철원군이 섭섭해했을 것이라는 것을 익히 알 수 있는 터에 철원군의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김규배 군수의 행정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 볼 수 있는 검증 잣대가 된 것이다.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김규배 군수는 침묵을 지켰다. 한탄강댐은 중금속(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이 분명한 다락터사격장이 수몰시킬 것이고, 수몰된 다락터사격장은 한탄강, 임진강을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고, 이로인해 강물에 서식하는 물고기 등도 오염될 것이며 이 강물로 지은 농산물과 토양을 오염시킬 것이다. 따라서 오염된 물고기와 농산물을 섭취하는 모든 연천군민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한탄강물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오염된 산성화된 강물이 될 것이므로 산성안개까지 발생케 할 것이기에 연천군 전역을 죽임의 땅, 죽임의 강, 죽임의 공기로 뒤덮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연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다. 한탄강댐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도 그치질 않는다. 한탄강댐이 생기면 다락터사격장이 내산리와 동막골로 확장이전 될 것이므로 내산리와 동막골은 포탄 떨어지는 피탄지가 되어 불바다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인근 주민들은 천지를 진동하는 포탄 터지는 폭발음과 함께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오발탄의 공포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것이다. 또 군자신문, 연천닷컴, 지역사랑실천연대에서 한탄강댐 반대를 주장하며 밝힌대로 댐 붕괴의 위험은 주민들을 공포와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어 연천군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임의 땅으로 만들어 고향을 등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천군이 만약 한탄강댐으로 인해 이렇게 폐허가 되어 간다면, 그 책임은 당연 김규배 군수가 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김규배 군수는 2002년 한탄강댐 반대 집회를 가지고 서한을 보낸 후에는 침묵을 지켜왔고,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고시"가 떨어질 위기를 보면서도 모르는 척 침묵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 및 일부 주민은 철원군의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 후의 피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면서도 한탄강댐이 건설된 후의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있다. 한탄강댐이 들어서면 위에서 살핀 피해 외에도 내산리,동막골 관광지와 고대산 관광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고대산과 붙은 내산리가 포탄 덜어지는 사격장(피탄지)이 되면 고대산 주변은 불바다가 되며 풀 한 포기 살아남을 수 없는 잿빛 죽임의 폐허가 될 것이기에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잃게되는 것은 물론 포탄의 위험으로 인해 고대산은 입산중지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차탄천 역시도 포탄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오염되어 연천군의 토양은 물론 강이란 강은 모조리 오염되어 연천의 죽임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탄강댐과 철원군의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과연 김규배 군수가 깔끔하게 해결해 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행정능력 검증의 잣대가 되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천저널 yjr2580@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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