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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사업 마을길만 정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접경지개발 `도로만 정비하나'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치중되고 있다. 올 도내 접경지역 개발사업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6개 시·군에 모두 1,25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자원개발 등의 취지와는 반대로 대부분 마을단위의 안길포장과 보도블럭설치 등에 투자되고 있는 상태이다. 춘천시의 경우 3건에 4억원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계획돼 있으나 대부분 농촌도로포장과 마을안길 포장비용으로 책정돼 있다. 또 철원군은 500m에 이르는 보도블럭 설치비용이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됐으며 일부는 경지정리 사업도 포함돼 있다. 화천군은 낚시터 주차장 조성이 포함됐고 양구 인제 고성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대부분 소규모 도로개설로 진행되고 있다. 정을권(인제)강원도의원은 “사업내용이 지나치게 소규모인데다 생활개선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업계획이 요구된다”고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확보가 많이 반영됐다”고 했다.<朴昶宣기자·altair@kwnews.co.kr>  군-인력: 접경지 사업비 수백억원씩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소규모마을안길 포장 신설 사업같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 이 사업은 지역 건설업체 먹여살리기 사업인가? -[05/12-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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