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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수몰지구 보상금 빨리 지급하라
한탄강댐 수몰지구 보상금 빨리 지급하라 [경기일보 사설 2007-2-13] 지난해까지 지었던 농사를 올핸 못 짓는다. 농지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상대는 한국수자원공사다. 농지를 넘기긴 했으나 지주들은 돈 구경을 못했다.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런데 농지는 이미 소유권이 수자원공사 앞으로 등기이전되어 넘어갔다. 지주들은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자진납부를 기일내 이행하려고 해도 받은 돈이 없어 내지못해 애를 태운다. 돈은 못 받았어도 법률상 토지가 넘어갔으므로 이런 일이 생겼다. 보상금을 믿고 다른 토지를 사려고 계약한 지주는 대금을 못주어 계약금을 떼일 판이다. 대토를 위해 빚을 낸 지주들은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상은 ‘국책사업에 외상이 웬말’제하로 보도된 연천 한탄강댐 수몰민들의 기막힌 사연이다. 지난 연말 수자원공사가 등기 이전을 마친 물건은 토지를 비롯한 건물 등 282필지에 9만8천여 평이다. 지주는 자그마치 70여 명에 이른다.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보상금 한 푼 안 주고 농지 등을 외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있다. 한탄강댐 건설공사는 국책사업이다. 나랏 일을 하면서 외상으로 한다는 소린 일찍이 듣도보도 못한 소리로 금시 초문이다. 수자원공사의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껏 건설교통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 중에 있는 모양이다. 오는 2012년 완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탄강댐 건설비용의 연차적 집행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수몰지구를 보상금도 안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라고 돼있진 않을 것이다. 수자원공사측은 수몰민들의 요구로 등기이전을 마쳤다지만 당치않다. 그같은 요청이 있었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것 같으면 수몰민들의 요청 이행 역시 지연했어야 하는 것이 회계질서의 상궤다. 정부 산하의 수자원공사 회계 또한 정부의 회계질서가 준용된다. 수몰지구 보상금은 도합 338억원이다. 이토록 막대한 보상금 집행이 수몰지구 등기 이전 사유 및 시일과 괴리되는 회계는 심히 방만하다. 이로인한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 초미의 과제는 수자원공사가 보상금을 한시라도 빨리 수몰민들에게 지급하는 일이다. 올해도 벌써 2월 중순이다. 이해 들어서라도 서둘렀다면 이미 지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 시일이 지났다. 시급한 현안은 시급한대로 처리하는 긴장이 요구된다. 수몰민들의 원성을 더는 사지않는 관련기관의 긴장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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