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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감사청구 수용하라"
"한탄강댐 감사청구 수용하라" 철원군투쟁위 촉구 건교부가 한탄강댐 건설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한탄강댐 수몰 예정지인 경기 연천 고문2리 주민들이 2일 오후 수자원공사와 건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수몰 주민들로 구성된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위원장 최희섭) 회원 60여명은 이날 연천 전곡읍 대양빌딩 수자원공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댐 건설 백지화와 매입토지 환수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연말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에게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기준으로 헐값에 매입했다"며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2007년으로 넘어가면 양도세가 오르는 점을 이용해 보상비를 한푼도 주지 않고 외상으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 잘못된 관행으로 한탄강댐 건설이 추진되는만큼 국회에 댐건설 백지화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투쟁위원회도 이날 한탄강 댐 건설 계획과 관련해 철원 포천 연천 군민들이 감사원에 요청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다. 투쟁위는 "한탄강 댐 건설 문제와 관련,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에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감사청구는 그 동안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진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리(水理)·수문(水文) 자료 확보를 통해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국무조정실에 임진강특위를 설치하고, 감사원이 잘못됐다고 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감사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해 버렸다"지적 했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감사원이 종이호랑이로 전락 했다'는 국회의원의 질타에 전윤철 감사원장이 '한탄강댐 건설사업과 관련해 수리 여건들을 제대로 파악해 다시 결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겠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쟁위 관계자는 "댐 건설 계획의 자료가 엉터리라고 지적을 해도 무시하는 건설교통부의 '행정의 하극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감사원이라면,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기사입력일 : 2007-02-02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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