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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낭비 '한탄강댐', '지속위' 특감청구
국회 예산낭비 '한탄강댐', '지속위' 특감청구 국회, ''예산낭비'' 8개사업 특감청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정부)는 지난 4일 2003년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예산낭비 의혹이 있는 8개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소위가 특별감사를 청구키로 한 사업은 ▲정부출연기관 운영실태 ▲한탄강댐 건설사업 ▲부산∼김해 경량전철 사업 재검토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운영실태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설치 남발과 연구용역비 계약 문제 등 예산낭비 사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지연 문제 ▲고용안정화 사업의 집행 저조 등이다. 국회법 127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예산집행 내역 심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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