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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두가지 착각
[주장] 여당없는 청와대, 무능을 덮으려 하지 말라
착각 하나, 권위주의를 극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노무현대통령이 다른 것은 다 못했다 하더라도 탈권위 정치문화를 만들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과연 그럴까?
노무현 대통령은 삼척동자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우습게 보이는 것, 조롱을 당하는 것과 탈권위와는 다른 것이다. 국민들에게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기대했지 조롱당해도 되는 탈권위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반대자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은 정치의 세계에서는 감내해야 한다. 아니 그 조롱 속에서도 들어야 할 말을 가려내야 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지자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다.
노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지지자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력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탈권위' 사고 때문이다. 정치는 특히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인을 통해 관료를 부리는 과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다. 대통령은 관료들에게 주인이다. 무섭고 단호하게 관료들을 부려야 한다. 그러나 '갈등해결의 모법 답안'을 만든다면서 모든 사안을 관료들과 국민들에게 맡겨버렸다. 새만금, 방폐장, 한탄강 등 이 모든 사안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없었다.
참모들은 이 사안들이 모두 과거 정권의 유산이기에 참여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까지 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도 결과는 참여정부의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단지 '탈권위'만 빼고 말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힘 즉 권력을 버리고 ‘탈권위’의 업적을 이뤄냈다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다. 사실 탈권위사회는 권위주의에 맞서서 싸워온 국민들이 이뤄낸 의식혁명이다. 오히려 지금은 방종 된 탈권위 사회에서 상호 존중하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때가 되었다. 이는 품격 있는 정치인들이 선도할 때 가능하다.
“다음 정권은 잘못하면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우려 아닌 우려를 하고 있는 청와대에 한마디 하고 싶다. 극우 파시스트 정권은 무능력한 정권 뒤에 오는 반발심리 때문이라고 말이다. 지금 국민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렇다.
“정치인들이 아니 여당과 청와대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착각 둘, 조중동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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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이 여론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은 곧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여론이 특정한 집단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고, 그 왜곡이 전부인 것처럼 들릴 때도 있다. 참여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조중동’이 악의적인 여론을 유포하여 참여정부가 바닥의 지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조중동이 여론을 나쁘게 해서 인기가 없다면 대통령 당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선에서 조중동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떤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70~80%의 지지를 보인다. 이때에도 조중동이 지지해서인가?
이 세상에는 반반의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조중동은 그 반의 대변자일 뿐이다.
26일 20여개 시민단체가 한탄강댐 추진으로 인한 문화재와 화산지형의 경관 수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이 기사는 조중동만 빼고는 모두 보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조중동은 한탄강댐 찬성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사실이라 할지라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보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한탄강댐을 참여정부는 추진한다. 언론보도만 보고 판단한다면 조중동과 청와대는 정확히 이해를 같이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 그 중 특히 <조선일보>에 대해 예민하다. 그러나 정책추진에서는 전혀 다르다. 지난 4년 동안 노무현 참여정부의 개발정책과 조중동은 일치했다. 그리고 FTA 또한 마찬가지다.
단지 조중동이 노무현 정권을 흔드는 것은 ‘좌파정권’이라는 상징조직을 위해서 엄청난 왜곡을 하고 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근처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또한 DJ정부보다 퇴보했다. 그것은 국민적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중동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일이 어긋났다고 판단하면서도 참여정부의 하는 일은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떠난 것이다. 조중동이 비난을 하던 비판을 하던 그것은 달게 받고 꿋꿋하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추진해 나가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관료를 종복 부리듯 부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1의 의무가 된다.
조중동과 겨루다가 지지자도 잃고 결국은 조중동의 의도대로 되어가는 아이러니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조중동과 겨루면 그 나머지는 아군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수많은 민주인사를 살해 투옥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면서도 경제개발을 이뤄냈노라고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는 자유를 왜 참여정부와 청와대는 누리지 못하는가?
조중동에 연연하지 말고 추진해야 할 것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실 조중동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조중동 성(性) 때문이 아닐까? 몸은 조중동인데 입만 안티조선이라는 말이다.
4년 동안 청와대를 움직였던 두 가지 원동력은 탈권위와 안티조중동이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신기루였다. 이제 남은 1년은 ‘탈권위’로 무능을 덮으려 하지 말고 안티조중동을 개혁인양 하지 않는 것이 옳을 듯하다. | 
청와대의 두가지 착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