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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한탄강댐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뉴시스 2007-03-22 18:16] 【철원=뉴시스】 한탄강댐 반대 철원군투쟁위(위원장 구선호)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한탄강댐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건의했다. 투쟁위는 22일 '세계 물의 날' 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진강 하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과연 한탄강댐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단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한 만큼 이를 도지사가 주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1996년 수해의 최대 피해자는 경기북부가 아니라 철원"이라며 "건교부는 당시 424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중 37%에 해당하는 1570억원은 철원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본말이 전도된 국책사업"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쟁위는 "한탄강댐은 건설 관료들이 전문가와 언론을 동원해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우선 댐을 만들기로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문(水文) 자료들을 여기에 꿰맞춰 놓았다"며 "한탄강댐은 사람의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잡아 늘여 침대 길이에 맞추고, 길면 잘라 버렸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라고 비난했다. 투쟁위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같은 물 장난에 전국에 16개 다목적댐을 추진하면서 303.25km²의 소중한 토지가 수몰되고 16만9965명의 '개발 새터민' 이 발생했다"며 "홍수조절용댐이라는 미명아래 천문학적인 세금을 낭비해 세계적인 자연유산 한탄강을 파괴하고 수몰민들을 고향에서 추방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강원도지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주섭기자 Leejs@newsis.com 한탄강댐 법정 공방 시작 [뉴시스 2007-03-22 18:26] 【철원=뉴시스】 한탄강댐의 백지화냐, 강행이냐의 명운을 결정지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구선호씨 외 철원.연천.포천주민 156명이 접수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 소장 부본이 19일자로 피고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번 사건(사건번호는 2007구합 10099)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로 배당됐으며, 앞으로 소장을 받은 피고(건설교통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위법사유에 대한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 4월20일께 원고측에 보내야 한다. 이어 답변서를 받은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몇 차례 서면공방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소장과 준비서면 및 증거조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7~8월정도 첫 변론이 열려 쌍방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이주섭기자 Lee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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