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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한탄강댐 건설 고시 취소 소송
한탄강댐 건설 고시 취소 소송 공투위 "기본계획 고시없이 설계 절차 위법"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가 8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탄강댐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구선호 위원장과 철원·연천·포천 수몰 예정지 주민 등 157명은 이날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댐 건설사업의 일반적인 시행절차와 달리 기본계획도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탄강 댐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댐건설이라는 공익사업에 요구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따라서 임진강특위의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 천변저류지' 결정을 근거로 한, 건설교통부의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한탄강 댐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등 한탄강 댐 건설사업은 법적 절차가 잘못됐으며 임진강 유역에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치수대책(천변저류지 + 제방)이 있음을 감안할 때 부당한 정책이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투쟁위원회는 소장을 접수한 원고 40여명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정의롭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와 함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이 취소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반대 투쟁의 깃발을 꺾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선호 위원장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기존 한탄강 댐 계획을 무효화한 점과 2005년 5월 23일 감사원의 한탄강 댐 원점 재검토 결정의 의미를 참작해 사법부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철원/김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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