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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뉴스

작성자 강원도민일보
작성일 2008/09/05 (금)
필수체크
ㆍ조회: 5086  

[댐, 재앙인가 축복인가] 3. 댐 주변 지역 지원 적정한가
댐 수입금 중 피해 주민 위한 돈은 없다  
[댐, 재앙인가 축복인가] 3. 댐 주변 지역 지원 적정한가
주변지역에 6.3%만 지원… 배분방식 불합리
행정구역도 모호 지원 분산 실질적 도움안돼

2008년 09월 05일 (금)  진종인  


   
▲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이 댐 주변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랑의 손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대규모 댐이 건설되면 하류지역에는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방지, 전력공급 등 많은 편익이 제공되지만 댐 수몰지역은 이주민 발생, 교통단절, 생활불편,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등 각종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댐주변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댐 주변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댐건설로 이익을 얻는 지역의 부담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댐주변지역을 지원해 지역간 형평성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198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이같은 댐 주변지역의 주민과 지역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지원사업 현황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출연금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과 ‘댐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판매대금 일부분을 활용한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1989년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 제정으로 시작된 지원사업은 처음에는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의 0.3%이내의 기금을 모아 지원했지만 1993년과 1999년, 2001년,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지원사업 규모가 늘어나 현재는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익금의 6%, 생·공용수판매수익금의 20%이내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있다.

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2㎞이내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이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 손실이 발생한 지역이나 수몰 이주민 정착지 등이다.

지원사업은 크게 지역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 기타지원사업으로 나눈다.

지역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은 주민건강진단이나 의료보험료 지원 등의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육영사업, 기타지원사업은 댐저수사용료 보조, 홍보 및 부대사업으로 구분된다.
   
▲ 수자원공사는 급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댐은 소양강댐을 비롯해 횡성댐, 평화의댐, 달방댐, 광동댐 등 5개댐이지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은 소양강댐과 횡성댐, 평화의 댐 등 3곳이다.

달방댐이나 광동댐은 저수면적이 기준치 이하여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양강댐의 경우 올해 52억75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됐으며 횡성댐은 8억9500만원, 평화의댐은 7억79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댐주변지역 지원금은 지난 1999년과 2005년 법개정 이후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다.

소양강댐을 예로 들면 1999년 2억1000만원에 불과하던 지원금이 2000년에는 1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05년에는 46억2600만원으로 급등했다.
   
▲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지역 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 한수원의 지원사업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 도내에서는 춘천댐과 의암댐, 화천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발전소별로 지원금액의 30%를 육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에 설비용량,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 등을 합산해 산출된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도내 댐 가운데 화천댐이 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춘천댐 3억700만원, 의암댐 2억5100만원 순이다. 발전을 중단하고 있는 도암댐은 지난 2006년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한수원이 자체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올해 화천댐에 5억4000만원이 배정됐으며 춘천댐에는 2억8800만원, 의암댐 2억2500만원 등이다.

▨ 지원사업 문제점

이같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재원규모가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등과 같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행효과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저조하고, 댐 주변지역을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공원시설 설치 등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댐 건설법 시행전에 준공된 댐들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지역간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올해 소양강댐의 지원사업비가 53억원인 반면 영광원자력은 99억원, 울진원자력은 113억원 등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비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주변에 대한 지원제도보다 지원수준이 낮은 점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의 경우 대개 단일 행정구역내에 위치해 지원사업이 모두 동일 행정구역내에 사용되고 있지만 다목적댐은 댐의 유역규모가 워낙 방대해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산지원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광동댐이나 달방댐 주변지역은 이러한 지원사업 대상에서 조차 여전히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다목적댐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지가하락 및 지역경제 위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댐 건설로 조성된 호수나 자연경관을 레크리에이션 장소나 휴식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 3개 도가 공동으로 조사한 ‘댐주변지역 지원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양강댐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발전판매수입(522억7700만원)과 생활·공업용수판매금액(254억4800만원), 홍수조절편익(180억원) 등 모두 808억5300만원의 편익을 보고 있는 반면 주변지역 피해액은 최소 893억8800만원에서 최대 1053억5700만원까지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50억6000만원으로 총 편익에 대한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는 6.3%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현재 단순하게 용수판매대의 20%이내, 전력판매대의 6% 이내를 적립해 분배하는 방식보다는 실제로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액, 낙후에 따른 적절한 지원액수 결정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 피해에 대한 합당한 지원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결정된 보상과 지원액은 일회성이나 소모성 지원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이나 대체사업 육성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해 댐주변지역도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인·정동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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